[충북일보] ②청주 서원 청주 서원구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60)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이 의원은 '정치 신인'으로 처음 출마한 21대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의장 시절 비서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지난 총선 직전에는 충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했다. 이 의원은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쏟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이광희(60) 전 충북도의원이 거론된다. 이들이 경선에서 맞붙으면 지난 총선에 이어 리턴 매치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정치 경력이 풍부한 후보들이 하마평에 올라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후보군 중에는 김진모(57) 당협위원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 위원장은 청주 서원구 조직위원장 공모에서 승리하며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셈이다. 당내에선 최현호(65)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오제세(74) 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국회의원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해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정부·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삼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도 의원은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 발표하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동의 절차 과정을 생략하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 역시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방소멸 극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극단적 지역주의를 해소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소선거구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길 만큼 소선거구제에 대한 민심의 선호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며 "어떤 제도가 민의를 더 잘 수렴하고 민심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인 '책임성' 측면에서도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분명하다"며 "한 명의 정치인이 지역 대표성을 띄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10일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조치하겠다"며 철저한 자격심사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후보자의 자격심사도 강화해서 평소의 언행은 물론이고 강력범죄, 성범죄나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부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여 만에 실시되며 향후 국정 동력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선거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강력한 정권 견제 속에 윤 정부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여소야대 상황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한·일 관계와 노동시간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30% 초반에 머무는 데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4·5 재보궐 선거의 성적이 좋지 않다. 국민의힘 텃밭인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6명 중 5등에 그쳤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거나 과반 이상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
[충북일보] ①청주 상당 충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구 선거구는 5선인 정우택(70) 국회 부의장이 수성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입성할지가 관심사다. 15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첫 발을 내딘 정 부의장은 16대까지 진천·음성군을 담당했다. 17대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로 정계에 복귀했다. 19대와 20대 총선은 현재의 상당구로 출마해 승리했다. 21대 총선에선 험지 차출 등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속에 청주 흥덕구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이후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상당구로 복귀해 당선됐다. 정 부의장은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6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 의장 도전, 차기 대권 출마 요구 등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갑근(59) 전 충북도당 위원장이 꼽힌다. 윤 전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청주 상당구 재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맞붙었다. 당내 경선에서 재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강일(56)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 최충진(64) 전 청주시의회 의장, 김형근(63)…
[충북일보]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원회 발언대에는 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54명, 비교섭단체 8명 등 100명의 의원이 선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 10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 13일 발언이 예정돼 있다. 첫날인 10일에는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5명, 비교섭 2명 등 28명이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1일에는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5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8명 발언하고 교섭단체 의제별로 순서를 구분한다. 12일에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4명이 발언하고 선거제 관련 전문가에게 질의와 답변하는 게 가능하다. 10~12일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다. 13일에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0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충북일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대구 달서을·3선)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가운데 6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김학용(안성·4선)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가 됐다. 윤 원내대표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지난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 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찰대 출신 최초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상황실장을 지내며 대표적인 친윤 진영 인사로 꼽힌다. 윤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 앞장서서 궂은일, 작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챙기겠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활짝 열겠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이하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내에는 정규 조직이 아닌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TF 실무지원단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총인원은 5명으로 일반직 4명은 겸무, 1명은 임기제로 구성돼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규칙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하면 폭증할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실무지원단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줄기차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월 27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중 세종의사당 추진단 직제화 안건의 심사 순서를 대폭 앞당겨 우선 심사 및 의결 처리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제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충북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보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농·수산업 시설에 사용되는 LED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등 9개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2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9억 원가량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및 농가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4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다. 기존 9개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양식장 가온시설과 농업용 건조기까지 포함해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는 한전 충북본부 보은지사, 옥천지사, 영동지사, 증평괴산지사 등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약 880만 원이다. 한전은 박 의원에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농·어가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농가당 약 1천3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충북일보] 제천 산불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정훈(청주2) 충북도의원은 6일 성명을 내 "산불에 속 타는 도민을 외면한 김 지사는 변명 말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민과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산불 현장을 찾지는 못할망정 도지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행동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불 대응 매뉴얼상 도지사가 지휘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것이 술자리에 가야 할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사과 없는 해명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변명만으로는 도민의 민심을 달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김 지사의 언행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우롱하고 산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진화작업을 한 지원 인력에 대한 모독"이라며 "더 이상 도민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화끈하게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충북 제천 봉양읍 봉황산에는 화재가 발생해 '산불 1단계'가 발령됐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다. 불길은 반대편에서 재발화하면서 이튼날 오전까지…
[충북일보]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보험업법' 등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해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별도로 지정된 기관만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개인식별정보를 발급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금융사, 통신사, 공인인증사업자 등 총 24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6일 경기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며 발행한 이자수익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한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환수조치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말 코나아이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용사로 선정, 성남·시흥·김포 등 3곳을 제외한 28개 지자체가 개별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운용을 맡기고 있다 .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수수료와 낙전수입, 선수금 이자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을 얻어왔다. 지난 2021년 10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그간 코나아이가 가져갔던 낙전수입과 선수금 이자수익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미리 충전하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경기도 27개 지자체에 반환된 이자수익은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6개월간 18억 원에 달한다. 현재 코나아이와 소송이 진행 중인 용인시는 제외된 금액이다. 용인시는 미반환된 이자수익이 1억8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 개정 이전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5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와 신종 재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전웅 전 국가정보학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정보기관의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국가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는 "최근의 안보 이슈는 경제, 기술, 보건 등 다양한 범주가 융합되면서 발생하고 있기에 특정 기관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생산할 수 없다"며 "행정부처, 대통령실,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검증된 국가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중 경쟁과 공급망 위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제·개정에 힘써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뉴스핌이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균형발전, 복지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수여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부문을 수상했다 . 이 의원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안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최민호(사진) 세종시장과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최근 시와 의회의 갈등이 계속되자 말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도 속내로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으로 벼랑끝 대결을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와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의결과 공포 과정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사생결단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조례안이 가결되자 시의회는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시로 넘겼고, 시는 이를 공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옥신각신끝에 시의회는 지난 3일 상병헌 의장이 해당 조례를 공포했고, 공포에 맞서 이번엔 시가 대법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으로 응수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명전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겉으로는 협치와 상생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 말미에 "이제 더 이상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상생의 길로 가자"고 집행부에 촉구했고, 최민호 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과는 별개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
[충북일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국회가 펴낸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에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을 해소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등 하지 않았을 때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기금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 기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적자규모가 2023년 6.1조 원에서 2093년 1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은 1.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지난 1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충북총회를 열었다.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도종완 국회의원(청주시 흥덕구),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 정원오 KDLC 상임대표(서울 성동구청장), 황명선 KDLC 중앙운영위원회 일반회원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협의회장(청주시의원), 조병옥 음성군수, 홍성열 전 증평군수, 회원 등 150여 명 이 참석했다. KDLC는 충북지역 운영위원회 구성안, 충북지역 2023년도 사업계획안 위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천의제 관련 의견 수렴과 결과보고도 이어졌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5기 충북지역 상임운영위원장 겸 기초단체장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연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광역의원 공동의원장에는 변종오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기초의원 공동의원장에 이병우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뽑혔다. 민간공동위원장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맡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KDLC가 중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발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기업도시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지난 15일부터 재창당 전국대장정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요구 등 김영환 지사의 환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충북도가 중부권 국민 대다수의 식수를 책임지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대통령과 환경부에 요청했다"며 대규모 식수원 오염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또 "타 시도의 산업폐기물이 청주에서 소각되면서 시민들이 암과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인과 관계가 없다며 소각장은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며 "정의당이 환경, 노동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민들과 손잡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산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에 발생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탄소,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기틀을 충북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영환 지사의 최근 '친일파' 발언도 맹 비난했다. "언제부터 애국이라는 단어가 친일파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게 되었냐"라고 반문한 이 대표는 "도지사는 150만 충북도민의 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김영환 도지사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출입기자클럽, 국회출입기자연합회 등이 선정한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자랑스러운 인물에게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되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소상공인 특별 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좌우명을 잊지 않고 언제나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석우 코트라(KOTRA) 국내복귀지원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국내 리쇼어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짚었다 . 민혁기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의 중요성과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이해와 국내 산업정책 및 지역별 테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 패널 토론은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병수 서울디지털대 교수와 정진섭 충북대 교수 , 김영훈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설광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여해 국내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
[충북일보]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8일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이중지급금지 규정폐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2018년 20만5천896명에서 2022년 14만6천932명으로 약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에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은 1만6천227명에서 1만750명으로 약 35% 줄었다. 보훈보상금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무공영예수당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 하지만 무
[충북일보] 주차장 내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량 소유자가 주차장 관리자의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해 입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근무자 대부분 움직이는 차량과 사람을 비식별화하는 영상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주 비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 입회 시에만 CCTV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엄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주차장 관련 법규에 차량파손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열람 근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우리공화당 후보로 선거에 뛰어든 유근진 후보는 자신을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고 소개했다. 유 후보는 27일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주 상당구에서 태어났고 중학생 시절 청주 옛 본정통 도너츠 가게에서 처음 일을 했으며 쭉 이 지역에서만 살아왔던 본인이기에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유 후보는 "수십년 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았다"며 "시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유 후보는 청주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등 '나' 선거구의 가장 큰 문제로 '몰락해가는 원도심'을 꼽았다. 과거 이 지역은 청주의 중심지로 상권이 발달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낙후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필리핀의 사례처럼 과거에 부유했던 나라가 몰락하는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시각이다. 유 후보는 다양한 공약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청주시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