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3일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예우를 받는 인물 중, 공적이 모호하거나 기록이 허위인 경우가 없지 않다"며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립이 아닌 북한식 공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이들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유공자 선정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지만,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은 국가정체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검증 결과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걸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라며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최근 정치 불신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며 "다행히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와 정개특위 통해 자세한 논의를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불신을 깰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는 많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조차 확정 못했다. 저희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에 송구한 심정"이라며 "오늘 공개적으로 2+2 협의체 활동을 알리게 됐는데 기탄없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결론이 나오길 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부담금 역시 크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 등이 겹쳐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증가로 기금 보유액은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정부가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6.5%내에서 정하게 되어있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3.7%로 낮춰 범위를 좁히고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2024년까지 50% 감면하도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2일 "중국이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확대, 국가 안보 기관의 권한과 간첩행위 행정 처분을 오늘(2일)부터 강화했다"며 중국여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 부의장은 "다른 국가가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 종교단체, 인권단체들까지 옭아 맬 규제가 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일례로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로 규정했는데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를 인터넷 검색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시위 현장 방문, 시위대 촬영은 물론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 역시 간첩행위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심코 기념사진을 찍은 관광객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과 중국과의 협의 등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중국에 거주하는 24만여명의 교민과 기업인, 여행객들은 당분간은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정부 공모의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수요 대응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연구' 사업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3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에 충북대가 선정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RLRC(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는 비수도권 4대 권역이 자체적으로 정한 혁신·성장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연구자 육성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충북대를 비롯해 울산대, 영남대, 전남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총 6개 대학이 신규 선정됐다. 충북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돼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전극소재 고도화, 고성능 이차전지 핵심기술 등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국비 97억 원을 포함해 총 112억 원이 투입된다. 변 의원은 "이번 RLRC 선정을 통해 충북 이차전지산업 인프라가 한 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이 명실공히 세계 이자전지 산업과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9일 국가 기간(基幹) 도로망의 보조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조사·설계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지도의 조사 및 설계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이 이뤄지기 힘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지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엄 의원은 "국지도는 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에 꼭 필요한 국가시설로서,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각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교로 진행되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신축(15억 원) △월운천 인도교 설치사업(3억 원) △가덕면 상야 1리 소교량 설치공사(4억 원)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사업(7억 원) 등이다. 1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사업은 정 부의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향후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된다면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92억 원으로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월운천 인도교 설치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가덕면 상야 1리 소교량 설치 사업은 상야지구 경지정리구역 내 단절된 농로를 잇는 사업이다.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사업 (총 사업비 15억)은 대청호반로 일대 (문의문화재단지 포함, L=1km)의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주변 대청호와 마을환경이 어우러진다. 정 의원은 "청주 상당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안부 등…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사업'은 메타버스 기술을 재활치료에 활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가상경험 및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4만565명(발달장애인 5천395명, 18세 미만 1천73명)에 이른다. 도 의원은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맞춤형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술에 있어 차별 없이 함께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동남4군의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행안부) 특별교부세(특교세) 총 94억 원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보은군에는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3억 원), 장신공원 시설물 정비사업(2억 원),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보강사업(4억 원), 꼬부랑길 사면보강사업(6억 원), 송현교 재가설공사(5억 원),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3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23억 원이다. 옥천군은 청산 신매 소하천 정비공사(9억 원),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4억 원), 동이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8억 원), 관성회관(문예회관) 보수공사(4억 원) 등 4개 사업에 25억원이다. 영동군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1억 원), 군도3호선(여의리) 도로위험사면 정비(9억 원) 등 2개 사업에 20억 원이다. 괴산군은 청천 원후평 지방상수도 확장공사(4억 원), 불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6억 원), 청천 신월천 정비사업(11억 원), 삼풍2지구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5억 원) 등 4개 사업에 26억 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특교세 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8일 서원구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모충교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5억 원 △파랑새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원 △월천 1교 보수보강공사 3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 총 1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모충교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무심천에 생태·문화·힐링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주민의 안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서원구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돌아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파가 충북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유학 1년 17일 만인 지난 24일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다음날 공항 입국장에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 차원의 저녁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자리에서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인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충북은 이낙연 전 대표를 공식 지지했다. 4명의 민주당 지역의원(도종환·변재일·이장섭·임호선) 중 1명을 제외한 3명이 이낙연 당시 후보를 공식 지지할 정도였다. 3명 중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당내 '친문'(친 문재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 회원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이낙연 지지' 현수막을 들고 공개 기념촬영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원내와 외의 판단은 사뭇 달랐다. 평당원들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런 여파 때문일까. 이후 민주당은 충북에서 지방선거와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모두 참패하는 쓰디쓴 결과를 맛봤다. 이때부터 나온 충북지역 민주당내 '분열'이란 단어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7일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한 단계 발전과 항공분야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기의 항공로, 이착륙 경로, 접근 절차 등을 설계하고 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의 하위 시행령이 아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어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차 다시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안전체계는 항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한다"며 "특히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이착륙 경로 등을 설계·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
[충북일보]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총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보은과 옥천, 영동, 괴산 등 4개 군 출신 인사를 영입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섰다. 26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최근 정일택 전 영동군 부군수와 이태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장, 이완철 전 괴산군체육회장, 안효익 전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입·복당했다. 정 전 부군수와 이 전 지사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각각 영동군수와 보은군수에 도전했다. 안 전 부의장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에 출마했다가 차점 낙점한 바 있다. 이 전 체육회장은 괴산 지역에서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훌륭한 인사가 입당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다"며 환영했다. 이재한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도 "이들의 입당이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지역 내 양심적 세력이 추가로 합류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 동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하고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으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2일 참전유공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국가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지원제도를 두텁게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3년 10월 19일로 되어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제때 예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6개월(2023년 10월19일)에서 3개월(7월19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올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임차인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적기에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수정가결)해 청주시가 오는 2029년까지 561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 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10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청주시는 그간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에 노력했지만 통합당시 합의한 주요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도시인프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통합창원시도 2020년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재정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7일 재정특례 종료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 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심사과정을 거치며 창원시와 동일하게 점감식 재정지원을 받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5년간 약 561억 원(국회사무처 추산)의 추가재정특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의원은 "이번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법안의
[충북일보]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20일 서울 국회에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무시와 홀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전세사기 피해 대책 등 충청권 현안에 대해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산공항과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의 이행이 불투명해진 상황,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 강원~충청~호남 연결 강호축의 핵심 오송연결선 구축의 사실상 공약파기, 임기내 완료 불확실해진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등 '충청의 아들'이라고 표방하면서 충청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및 전세사기 피해 대책, 공들여 확보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둘러싼 반목과 갈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충청권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인…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20일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를 1년내내 개인비리범죄 방탄용으로 삼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연설에서 이제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연한 약속 이행일 뿐 생색낼 일이 전혀 아니다"며 "이미 방탄 국회 뒤에 숨어 구속을 면하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마치 큰 결단이라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몰염치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자신의 당내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 여러 악재도 수습하기 어려워지니, 느닷없이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포기 쇼를(하고 있다)"며 "양치기 소년 이재명 민주당, 거짓말이 만성화돼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했으니,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보이려면 일단 국민들께 그동안 부결시킨 4건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과부터하고 다른 범죄혐의로 수사받는 의원들과 함께 영장심사, 검찰수사에 적극 응해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다음 구속영장만 기다릴 게 아니
[충북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정권의 책임론과 전날 발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이른바 3대 국회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53분 가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0일 오전 세종시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류제화 시당위원장, 김광운·최원석·이소희·김학서·김동빈·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과 윤진국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시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세종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파를 넘어 민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굴욕외교, 범죄비리옹호 방탄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괴담정치로 민심을 흔드는 데는 단호하게 비판·규탄한다"고 말했다. 최원석(세종시의원) 시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저자세 굴욕외교 외교참사로 망신을 자처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자신들의 범죄를 비호·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국몽 외교참사 민주당은 각성하라"며 "저자세 굴욕외교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며 "범죄를 옹호하면서 방탄국회를 만들고, 괴담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 개헌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 홍성국 세종시당 위원장,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 등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과 시·도당 핵심당직자들이 20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연다. 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 개헌,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둘러싼 반목과 갈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 충청권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다룬다. 또한 예비타당성(예타)조사에서 탈락된 서산공항 사업,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연결도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전세사기 피해 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이날 협의회 결과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9일 "민주당 세종갑…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9일 국동교차로 율량~용정간 양방향 연결로 추가 설치가 최종 결정된 사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추가 연결로는 현재 공사 중인 청주시 3차우회도로(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 1건설공사에 포함해 추진된다.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결과 설계비 약 4억 원을 포함한 국비 6억 6천5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됐고, 추가공사를 위한 사업기간도 1년 연장해 내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현재 청주시 3차우회도로의 모든 교차로는 전방향 통행이 가능하지만 국동교차로는 율량~용정 방향 연결로가 빠져있어 율량, 사천, 우암, 내덕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용정~율량 방향의 진출입이 원활해져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상습정체구간인 상리사거리의 병목현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3차우회도로의 모든 교차로가 완전입체화 되어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편익은 물론 충북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충북일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충북 청주지역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 8개의 충북지역 선거구 중 4석이 몰려있는 청주권을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청주권의 선거구도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충북 전체 선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는 현역 국회의원만 놓고 본다면 여소야대 지역이다 국민의힘 정우택(5선)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청주 상당을 제외한 흥덕 도종환(3선) 의원, 서원 이장섭(초선) 의원, 청원 변재일(5선) 의원 등 나머지 3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의석구도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변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4개 지역구에서 여야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상당선거구는 국민의힘 정우택(70) 부의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이강일(56)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 김형근(63)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장선배(61) 전 충북도의회 의장, 이현웅(54)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원선거구는 민주당 이장섭(60) 의원과 맞설 인물로 이명박 정부시절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은 괴산군 사리면 일대가 농식품부의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중흥리 일원 대규모 돈사와 퇴비 공장 등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일자리 인프라와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은 국도 34호선, 증평IC, 음성I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우수한 지리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축사와 퇴비 공장에서 나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달 초 괴산군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연계하는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한 번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초석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