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2일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 뿐만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2일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규제개혁추진단의 설명이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5천 728건, 18대 1만 1천 191건, 19대 1만5천 444건, 20대 2만 1천 594건 등으로 급증했다. 20대 국회의 의원입법 건수는 17대에 비해 3.7배 늘었다. 현 21대 국회에서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5월 현재 약 2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정보포털 분석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20대의 경우 3천 923건, 21대 현재…
[충북일보] 진보당 충북도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청주 흥덕구와 충주 선거구 후보를 확정했다. 도내 각 정당이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후보를 정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진보당이 처음이다. 충북도당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총선 후보를 조기 선출했다"고 밝혔다. 청주 흥덕구 선거구에는 이명주(50) 청주시지역위원장, 충주 선거구에는 김종현(43) 충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하기로 했다. 두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정치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로 치달아 민주주의와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 정권은 오히려 친재벌·부자 감세, 복지 후퇴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난무하는 현재의 기득권 양당 정치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진보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석진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청주 도민 대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다. 이장
[충북일보] 국회사무처는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알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 선거제 개편 쇼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쇼츠 영상 공모전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30초 내외의 쇼츠 동영상 파일(MP4)로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작품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하게 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된 영상은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은 "현재 국회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을 실시한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6일과 13일 양일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규탄했다. 지역위는 16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제천을 방문하는 김영환 지사는 제천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했다"며 "처신을 바르게 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천시민은 충북지사가 자신의 친일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의병과 후손을 자처하는 시민을 보듬는 일정을 기대했지만, 김 지사의 일정은 자기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천은 1907년 천남전투에서 왜병 5명이 죽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던 오욕의 땅"이라며 "일제의 잔인무도함을 경험한 후손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역위는 "김 지사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제천시민을 대하는 후안무치 행태에 분노한다"며 "도민과 제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덧셈의 정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그러나 지난 3월 방문 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고, 소규모 피케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제천시의원들은 김 지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도정보고회와 의원 간담회, 만찬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 논란속에 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압박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쇄신의총을 한다고는 하더니 맹탕 결론을 발표했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자체조사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당사자가 탈당하는 것은 이미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불과 몇 주 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에게 탈당은 징계조치가 아니다"라고 바판했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출처 및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만 봐도 국민정서상 수용의 한계를 넘었다"며 "이번 일은 의원직사퇴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민주당에게 남은 길은 윤리위를 조속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
[충북일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또 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9일 "판단력이 미흡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시킨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이자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며칠 전 충북의 A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내몬 사건에 이어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 조성 사업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여과없이 투영됐다"며 "학교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을 단체의 목적 달성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도 정치적 판단력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을 동원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관철하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시정이나 도정을 와해시킨다"며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왜곡의 가면을 벗고 정치단체로서 오만하고 거짓된 자신들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이실직고해 정
[충북일보]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세종)에서 법제처(처장 이완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해외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외국 입법정보를 제공해 온 국회도서관, 정부입법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그동안 각 기관 별로 구축하고 보유해 온 해외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협약 내용은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각 기관 간 업무 정보 공유 △그 밖에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과 개방·공유에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3개 기관이 협력하여 국가 법률정보 부문은 물론 대한민국 입법 지원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과 선도적 분권 모델을 세종시에서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완성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웅대한 비전을 내보였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국회 MWC 2023'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Mobile World Congress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계획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의 큰 행사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SKT, KT 등 대기업들이 5G 기지국 장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 UAM) 시뮬레이터 등을 전시한다. 쏠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등 중견기업은 Open-RAN 솔루션,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고성능 마이크로 안테나 등의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인공지능 지향성 마이크의 딥히어링, 양자통신 시뮬레이터의 큐심플러스, 아이 두뇌건강 관리앱을 제작한 이모티브 등 14개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가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에 "국회 MWC 2
[충북일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사퇴했다. 태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며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 성공을 위해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9일 공립 대안학교인 은여울 고등학교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 학교에서 특정 정당과 결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영화관으로 데려가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반정부 정치 퍼포먼스를 동원시킨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할 학교에서 영화 관람을 핑계 삼아 학생을 이용해 정치 선동의 장을 만들었다니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해당 교사는 특정 정당의 우수표창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라며 "강제 주입식 정치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이며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는 처벌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와 충북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불법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한국OTT포럼(회장 문철수)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법안을 비롯하여 제2의 누누티비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변 의원은 개회사에서 "누누티비로 촉발된 불법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이들의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K콘텐츠산업과 국내OTT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제2, 제3의 누누티비와 같은 유사 불법사이트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우균 변호사는 발제에서 "불법스트리밍사이트가 불법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광고주 또는 광고플랫폼사도 저작권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8일 진행된 민주당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서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중앙위원 투표 결과 총 94.6%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지난 2020년 11월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두 번째 선출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최고의결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으로 대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신해 중요한 당무를 처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위투표, 당의 기본 정책 등 당의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연이어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의 혁신과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당원동지들과의 소통과 중앙위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고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을 역임한 5선이다. 현재 제2대 국회물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인재산 은직, 불법 돈봉투, 알박기 국정방해도 모자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두고 반일몰이 국익자해 행위를 계속 중"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까지 정쟁과 선동의 대상으로 삼는 제1야당의 저열한 정치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단과 노력으로 마련한 5년만의 일본 총리 방한 기회"라며 "여야가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며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도 한일, 주변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저열한 반일선동, 반국가적 폭주를 당장 멈추고 정상외교에 협력하는 것이 진짜 극일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8일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 후 낮 12시15분 서울
[충북일보]10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마약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당국의 마약 거래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에 마약 관련 정보 유통 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암수범죄인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규모인 1만 8천 395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2년 38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년 새 11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21년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만 173명의 유통 경로를 보면 인터넷·SNS와 다크웹·가상자산이 각각 2천 544명과 832명에 이른다. SNS를 통해 신분 노출 없이 접근하면서 택배로 전달받거나, 특정 장소에 몰래 숨겨두는 등 청소년들의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도 대범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 불법 암시장, 이른바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7일에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기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표결에서 찬성표는 22표, 반대 20표. 공교롭게도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석 수인 22석과 같고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와 같다. 국민의힘의 뜻대로 강제로 사보임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반 조례로는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조례'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 등 사보임 시킬 합리적 이유와
[충북일보] 충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일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충주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북 발명체험교육관 설치 후 전국 두 번째다. 센터는 지역 발명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종합 발명 교육 시설로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 체험·심화형 발명 교육 △교원 대상 발명 교육 연수 및 지역 특색 발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권역 내 발명 교육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 등을 하게 된다. 센터 설치에는 약 4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개관 이후 매년 약 20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될 예정인 교육관은 연면적 1만1천225㎡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된다. 특허청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전시관, 발명교육실, 다목적 강당, 행정실 등 최소 3층 규모의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 구체화 및 모형제작을 위해 3D 프린터, 드론, VR 등 다양한 최신 교구재가 구비된다. 체험관은 탄금공원 부지에 있는 세계무술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다. 충주의 중원문화, 환경·생태체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운영수석부대표에 송기헌 의원을 선임하는 등 주요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기헌 의원을 운영수석부대표로 지명하고 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홍성국 의원, 비서실장은 민병덕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담대한 변화, 견고한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라고 소개하고 "성과 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이 시기에 필요한 전문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매우 훌륭한 분들"이라며 "대표단의 장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낼 때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했던 분으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이 맡는 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 전반적인 운영과 기획, 입법과 예산 전략, 다른 정당과의 협상 실무
[충북일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회 1차 회의를 열고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간 가량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오늘 윤리위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며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와 윤리위 규칙 제4조(품위유지)에 의해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발언,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 3가지가 논란이 됐다.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MS(Junk·Money·Sex)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그러나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번 징계 개시 사유에서 제외됐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제천1) 의원이 지난 28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단계부터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30조 원이 넘지만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만 27조 원 이상, 전체 대비 약 90%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시가 23조 원으로 전체 대비 약 75%로 압도적이지만 제천시는 약 1%인 4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없으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책과 예산을 우선 배려해 미래 성장을 위한 충북 균형발전을 이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균
[충북일보]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 입법의 일환으로 전세 주택이 매각될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 개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집행부의 재량사업비 요구와 음식점 '러브샷' 주장에 대해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 의장은 이날 의회사무처 홍보팀을 통해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상 의장은 이 자료를 통해 "재량사업비 요구와 '식당 여종업원과의 러브샷' 폭로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사실 전달을 통해 실추된 민주당과 개인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 의장은 해명자료 배포 이유에 대해"사실과 다른 폭로 이후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일파만파 퍼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도 잘못된 내용이 회자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라고 언급했다. 상의장은 '재량사업비 요구'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행정부시장이 의장실로 찾아와 세종시장의 친서와 함께 3가지 요구내용을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후 부시장을 돌려보냈다"면서 "이후 김광운, 여미전, 김영현 의원이 함께 있는 자리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