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직자 인선을 통한 조직 개편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9월 초나 늦어도 중순까지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당은 지난 21일까지 위원장급 당직자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인재영입·여성·청년·장애인·홍보·대외협력위원장 등 상설위원장 27명과 대변인, 특별위원장을 새로 뽑기 위해서다. 충북도당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향후 활동계획 발표 등을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1년간 당직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임기 1년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7월 새로 선출된 데 따른 당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선거를 대비하고 승리를 위한 대비 태세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충북도당위원장은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당직자 인선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고
[충북일보]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전열을 정비한다. 국민의힘은 28~29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정책위 의장 정책보고, 사무총장 당무보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특강, 상임위별 분임토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은 '국민통합'을,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소통'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주제로 각각 특강한다.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장·차관 등 국무위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간 단합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정감사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현안인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워크숍은 민
[충북일보]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면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 1항에 대해 지난 7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구체
[충북일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호출산 특별법안(김미애안) △위기임산부 특별법안(조오섭안) 등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그러나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시 입양기관 지정금지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국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상담기관의 양육·보호계획 수립상담 권고의무 △정부 차원의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입양절차개시 금지기간(60일) 신설 △긴급한 경우 지자체로의 아동 일시위탁 △외국인임산부 익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한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난 유형에 복합재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기존 법 제3조 제1호에 사회재난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했다"며 "복합재난을 법제화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 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복합재난을 신설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계명산 이색전망대 조성'을 충북도당 10대 과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우 지역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명산 휴양림과 심항산 종댕이길, 발길순환루트, 활옥동굴, 악어봉 탐방로, 탄금호 자전거 연계 거점 등 관광 필수 요소인 연계 사업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주시는 계명산 정상에 오는 2026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전망대, 트리탑 탐방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이색전망대 조성을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정기국회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계명산 이색전망대의 원활한 추진을 당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색전망대가 완성되면 관광객 유치와 충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위는 또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충주시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 지방비 200)을 투자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인구소멸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정원 향유와 정원문화 확
[충북일보]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천846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됐지만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의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충북도당위원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파행으로 예정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은 중부내륙특별법이 늦어도 이달까지 행안위, 9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그리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연내에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총선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보 역량과 노력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충북 8석 석권"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간사 또는 위원장,…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북일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내년도 공구별 건설 추진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간사는 "국민의힘은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및 현안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6월14일 호남에서부터 7월6일 경남까지 총 9번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지자체 주요 사업은 충북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다. 2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 중인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여러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공구별 공정률은 △1공구(청주 북이~음성 원남) 81% △2공구(음성 원남~충주 주덕) 67% △3공구(충주 주덕~충주 중앙탑) 54% △4공구(충주 금가~제천 봉양) 30% 등이다. 이 토목사업은 36번 국도인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간 57.8㎞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북 제1·2·3도시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는데 야당은 국민 불안조장 정치선동 멈추고 국민 건강안심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법 기준에 부합토록, 또 우리에 약속한대로 계획을 이행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해 일본 측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방출을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한일 핫라인 구축과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1시간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키로도 합의했다. 일본은 약속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공유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다핵종제거설비 점검 주기 단축, 측정 핵종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일본 수산물 관련 안전 조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엄격히 유지해 국민 안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충북일보] 최근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폐쇄회로(CC)TV가 관제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포함)는 지난해 기준 51만3천62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2.7배 급증했다. 그러나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명당 관제해야할 CCTV대수는 평균 357대인 것으로,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1인당 50대)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관제대수가 764대로 가장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 시·도의 1인당 관제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행안부 권고사항은 지난 2013년 4월에 제
[충북일보]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괴산군 자전거도로 연구회'는 22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자전거도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연구원이 참석해 과업의 개요, 주요 내용, 연구범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의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미선 대표 의원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라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과 노후시설 정비,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다시 찾는 곳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신송규 의장은 "앞으로도 충실한 연구 활동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도로 연구회는 안미선, 김낙영, 최경섭 의원 등 모두 3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들이 김 지사 엄호에 나섰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추진되는 김 지사 주민소환은 정치공세"라며 "주민소환제도의 본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에 따른 불안과 혼란, 갈등의 책임은 주민소환제 추진 세력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을 시작으로, 단양군·제천시·괴산군·옥천군의원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 김 지사를 엄호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민참여연대, 민주당 제천시의원 등은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김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12월 12일까지 120일간 충북유권자의 10%인 13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청주 상당 지역구를 비롯한 호우피해 지역에 재난복구 국가지원금을 이달 초부터 우선교부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9일 호우피해 사전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청주시를 포함한 10여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비 78억 8천만 원을 충북도에 우선교부 통지했다"며 "이에 청주시는 국비 54억원, 도비 3억 5천만 원, 시 예비비 30억 원 등 총 87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청주시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우선 지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지원과를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가능토록 조치 중"이라며 "청주시민들을 비롯한 자연재해 피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여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을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일선에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중인 청주시와 충북도 등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충북일보]여야가 21일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다음달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8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양일간 열린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0월31일 예정됐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오는 24일 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일정 조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식해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본회의를 22~24일 중 열고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고 맞섰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진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중이지만, 강력범죄가 추가 발생하는 등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 시스템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21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현장 치안에 주로 투입되는 직급인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대규모 결원, 정원미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으려 일방강행한 검수완박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수사부서 업무가 폭증, 경찰기동대 인원까지 수사부서에 배치되니 치안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며 "우선, 특별치안활동기간동안 투입 가능한 간부들도 실무에 투입해 현장순찰을 늘리고, 경찰 치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으로 일상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들 역시 골목마다 이상 행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안심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경제 대연합 결의는 국익을 위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20일 지신의 SNS(페이스북)계정을 통해 "3국은 정례 협의체를 창설, 외교·안보·경제·기술 각 분야에서 각국 국익 직결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 대외 메시지까지 함께 조율하며 공조키로 했다"며 "1953년 한미 동맹, 1965년 한일 수교에 이어 경제·안보적으로 더 강력한 방파제를 확보한 것.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3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잘 갖춰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한 뒤 "대통령과 정부당국, 이번 회담 준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간(2018~2022년)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수를 고려하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고,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 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했다.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
[충북일보] 음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 5명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책임자 처벌을 빙자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 대표자가 특정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에도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도민의 아픔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분열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도민에 대한 2차 가해로, 모든 책임은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세력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가족과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위로와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지역과 정파로 분열되기보다는 빠른 피해복구와 철저한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국회 여야 환경노동위원(환노위)들은 17일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며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기관들을 대상으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지난 8일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어제는 여야 위원님들이 성남 샤니공장을 다녀왔다. 안타까웠다"며 "지난해 10월 사망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다. 당시 SPC 그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발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작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SPL이었다. 그 이후에 SPC 그룹 전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노동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며 "실제 SPC 그룹이 샤니를 포함해서 각 계열사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강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됨에도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천4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10월에 전년도 소득자료가 넘어와 보험료가 산출되면 11월부터 부과되므로, 10월까지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변의원 측은 설명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을 보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배우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을 볼 때 후보자와 함께 피부양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반대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명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의회 이재신 부의장을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은 자당 도지사의 치부를 가릴 생각보다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천시민들의 생활고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충북도지사는 16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도민에게 일상의 안녕을 제공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 자리"라며 "오송참사는 도백으로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구나 수해 현장에도 없었을뿐더러 "가봐야 특별히 할일이 없다"는 식의 망언으로 도민의 분노를 몰고 온 대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여러 가지 실언과 망언을 통해 도민의 분노를 사 왔던 김영환 지사는 이번 참사로 인해 주민소환이라는 도민의 행동을 불러온 것"이라며 "주민소환은 정당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도민의 울분이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 도민 발호(發號)"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주민소환을 특정 정당 소속의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
[충북일보] 국민의힘 옥천군의원들이 주민소환 위기에 몰린 같은 당 김영환 충북지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함께 일부 시민단체가 책임자 처벌을 빙자한 김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으로 도민의 마음이 분열되고 도정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되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의 아픔"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고통이 작아지고 치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간, 정파 간 나뉘는 것을 중단하고 모두가 하나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보은군 의회 의원들도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등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극한 입장차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와 여당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는 새만금 잼버리 주관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회 행안위가 잼버리 야영장 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이자,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은 줄곧 요구해왔으면서도, 잼버리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김 지사만큼은 끝까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기준과 직무유기 행태로 오늘 행안위 파행의 단초마저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당 행태의 이면에는 전북지사를 향한 잼버리 책임론을 하나부터 열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며 "민주당을 둘러싼 '잼버리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