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사무처는 지난 1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와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 자료의 공유·활용 △강사 교류 및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혁신처와 공동 활용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국회 관련 교육을 협력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도자의 역량 크기만큼 사회가 성장한다.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조직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국회사무처와 함께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지역 정가에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결의안 철회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충주시의회 여야가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손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여대야소 상황에서 결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의회 여야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충북 기초의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11명, 민주당 8명인 충주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충주시의회와 비슷한 여대야소 상황인 공주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기도 했다. 그런데 결의안 채택 이틀 후인 지난 14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 "시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이종배 국회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의 공식 입장을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은 지난 10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강풍과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영동·괴산 과수 농가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찾아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기준 영동군 106.2ha, 괴산군 32.2ha를 포함해 도내 1천 661개 농가 835.7ha에서 사과와 복숭아, 자두 등이 우박 피해를 입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영철 영동군수,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도,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영동군 양강면 사과, 복숭아 과수 농가를 방문해 우박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 농협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농작물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5일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도 79만건 대비 약 18만건 증가했다. 주취사건 급증과 더불어 사망사건 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60대 A씨는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 B씨가 사망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법상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취사건은 응급구호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취자 보호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 사망사고와 주취자 난동사건이 혼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일보] 정의당 세종시당은 15일 세종국가산단 예정지 안팎의 농지투기 의심사례 28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세종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사례는 농업법인·부동산개발업체 5건(53필지), 농지법 위반 23건(46필지)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국가산단 예정지인 와촌리와 부동리의 5년간 부동산 거래변동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중에서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산단 조성으로 7개 자연마을 500여 명의 농민들은 농지와 주거지를 강제수용 당하고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한반도의 중심 제천·단양 발전 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대한민국 중심인 충청권 위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21대 국회 4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동안만 3번째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 충청권 예산 확보에 기대된다. 엄 의원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활동을 통해 제천·단양뿐만 아니라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 교육·보건복지·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행정안전·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6명의 사·보임 안건을 처리했다. 김철민(전북 진안) 교육위원장, 신동근(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원장, 박정(경기 파주시을) 환경노동위원장, 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교흥(인천 서구갑) 행정안전위원장,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총 18개 국회 상임위 중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국회 야당 위원장 상임위는 11곳이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3일 전날 민주당 불법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상식을 짓밟고 공당의 책무를 포기한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법치유린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벌써 네번째, 민주당의 범죄방탄"이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당리당략·이중잣대 민낯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갈데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국민 여론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끝모르는 민주당의 막장정치가 대체 어디까지 갈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쏟아질 국민 비판을 민주당이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의 선택은 부결이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최소한의 도덕조차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정당"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슨 짓을 해도 30%를 웃도는 지지층이 건재하다는 자만에 취해 일말의 양심과 판단 능력이 마비돼버린 듯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그들의 범죄 실체를 낱낱이 가려내는 것 말고는 달리 처방이 없다. 그리고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야근 또한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육아 지원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재택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엄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2030 여성근로자 현황'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근로자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조사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크게 늘었다. 엄 의원은 "저
[충북일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관석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은 재석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은 7일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지로 보은군과 옥천군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과 옥천군은 앞으로 5년간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지난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협약을 맺은 10여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영동에 이어 보은, 옥천까지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7일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입성! 대한민국 외교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6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국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지난 1996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정 부의장은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량이 더 높아진 것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외교력의 승리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핵심기관이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정 부의장은 "이번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위협에 대한 실효적 조치뿐 아니라 평화유지·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충북일보] 정의당 세종시당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국가산단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일대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세종국가산단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배진교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국가산단 일대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산단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부동산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는 959필지(농지 513필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26필지가 투기의심이 있는 사례로 지적됐다. 의심 토지 중 농지(과수원·전·답)는 179필지였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국가산단 예정지 주민 수백명이 산단조성에 따라 농지와 가옥, 임야 등을 강제 수용당해 생활터전과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산단조성계획 발표전후로 농촌마을에 투기의심 사례가 늘어나고, 산단 내는 물론 산단 인접과 주변 농지 등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7개 농촌마을 500여 주민들은 높은 가격의 주변 농지를 구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공석중인 세종시의장의 조속한 선출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회 수장의 공백 사태가 보름째 계속되고 있다. 전임 의장의 불신임으로 인한 퇴진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후임 의장 선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의장을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의장 선출에 머뭇거리면서 남는 의원실이 없는 시의회에서는 전임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명패만 바꿔 단 채 그대로 사용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장 공백 사태의 의미는 단순히 세종시의회를 이끄는 수장이 없다는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는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부의장의 직무권한을 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만 한정하고 있고, 결국 지금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운영만 가능할 뿐 아무도 의회를 대표하지 못하고, 아무도 의회 사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며 "세종시의회가 비상사태를 맞았지만 정작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다양한 셈법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려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난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돼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특혜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거부 선관위, 치외법권 섬인가· 감사강행하고 방해시 고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특혜채용, 현대판 음서제로 국민 공분을 받는 선관위가 끝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심각한 부패·비리가 계속해 드러나고 있는데도 헌법적 관행 운운, 자의적 법해석으로 버티는 그들의 오만과 아집을 보면, 선관위가 이미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아닌, 그들만의 왕국, 치외법권의 섬이 된건 아닌가 싶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꺼내든 선관위의 자체감사위는 또 제 식구, 끼리끼리 인연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의원실발 언론보도를 보면 이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선관위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명령이다.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국가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를 강행하고, 선관위가 버틴다면 감사방해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선관위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의 실체를 샅샅이 들춰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위협을 미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북도당은 지난 2일 청주 성안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충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가 힘을 모아도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팔장을 끼고 옹호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로 안전하다면 일본이 국내 하천에 방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면 다음 순서는 분명 수산물 수입 요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논리에 찬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미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도내 8개 지역위원회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충북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2건이 상정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위원장은 "송기헌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 여야 간사와의 합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에 각당에서 요청한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기한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위가 1개월 이내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자문회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권고하고 자문회에 적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형대로 선거가 이뤄지면 충북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구제로 전환하는 선거제 개편 등이 현실화하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지금처럼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면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한 근거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를 도내 지역구별 인구수에 적용하면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19만7천181명, 서원구 19만948명, 흥덕구 26만8천1명, 청원구 19만3천611명이다. 충주 20만8천149명, 제천·단양 15만8천401명, 증평·진천·음성 21만5천406명, 보은·옥천·영동·괴산 16만2천762명이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충북일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이 25일 공개됐다. 국회 사무처가 25일 오전 발표한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윤창현(3회)·허은아(3회)·정희용(1회)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김성주(각 1회) 의원실, 무소속 양정숙(2회) 의원실, 그리고 정무위원회(1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해당 의원들과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상자산 논란으로 입법로비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김남국 의원은 출입기록 명단에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 간사인 윤창현 의원이 3차례로 가장 많은 방문 횟수를 기록했다. 방문기록 중 가장 최근인 지난 4월까지 의원실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방문한 인원은 3명으로 모두 김모씨다.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방문 경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취득세 감면액은 4천여 건에 981억여원, 재산세는 1만1천여 건에 62억여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애초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특별법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춰지자 김 지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기한이 임박한 강원특별법만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은 6월에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도는 전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을 상반기 상임위 문턱을 넘고,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부의장은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올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는 총 6만여 건에 감면액 약 5억여원, 농업용수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는 5만 7천여 건에 약 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도내 각 정당의 총선 체제로의 전환은 늦어지고 있다. 악재가 잇따라 터진 거대 양당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힘을 쏟으면서 선거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내 여야는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내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치권의 이슈가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 논란과 전광훈 목사 공천권 요구 파장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논란에 이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장자산 관련 의혹이 불거져 뒤숭숭하다. 여야 모두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 셈이다. 이들 정당이 내년 총선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악재를 수습하지 못하거나 지속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충북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도내 각 정당은 중앙당에서 총선 관련 지침 등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총선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조직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8개 당협위원회별로 총선 준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2일 충북도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김영환 충북지사의 우격다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도립대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를 최종 추천했다"며 "김 후보자는 김 지사가 직접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 과정은 꼼수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충북도당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충북도립대 총장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총장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도는 전례 없이 총추위 추천 후보 2명을 부적격 처리하고 2차 공모에 나서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잔여임기 3년 이상의 교수 명예퇴직 등이 담긴 강력한 혁신을 충북도립대에 주문하고 있다"며 "충북도립대 총장은 임기 4년, 만 65세 정년인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임기 2년 8개월짜리 '반쪽 총장'이 되며 결국 혁신안에 반하는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당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