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공무원 폭행한 20대 실형

［충북일보］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해 3월 28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다른 수감자 C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 소송기록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불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