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건설현장 17곳 안전조치 미흡 적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업안전 감독결과 발표
형사처벌 및 과태료 5만18만7천 원 부과
"사업주 인식전환 필요…연말까지 지속 점검"

［충북일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굴착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설 현장 17곳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락·장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10월 31일 실시한 산업안전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청주지청은 이 기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다.

청주지청은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과 굴착기·지게차 등 사용 장비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으로 17곳에서 41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7건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5천18만7천 원을 부과했다.

청주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건설 현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찾아 개선하도록 관할지역(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소재 건설 현장 지난 9월 1~15일 사전 점검기간을 부여했었다.

청주지청은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예방감독과 현장 불시 점검 등 지속적으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감독에 앞서 2주간 자율점검·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의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