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13.6% 인상 강행하나

재량사업비 포기하며 맞바꾼 셈
19일 정례회서 통과할 듯
대전시의회 '4년간 동결'과 대조

재량사업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충북도의회가 더 이상 도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전국 최대 폭의 의정비 인상안(13.6%)에 대해 단 1차례의 자체 검토조차 없었다.

지난달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얻어낸 결과를 오는 19일 33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스란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돼 온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포기하면서 맞바꾸는 조건인 셈이다.

이언구 의장 스스로가 "의정비 인상과 재량사업비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못 박은 데다 여전히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도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해당 문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민들은 도의회의 태도에 대해 인근 대전시의회와 비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지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4년간 동결'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부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중지를 모았다.

충북도의회는 그 반대였다.

AI 파동·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분위기에 공감하면서도 "의정비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의원 간 논의도 부족해 '의정비 인상 반대' 세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9대 의회를 상기하는 기류가 싹트고 있다.

당시 의정비심의위가 2.4% 인상(4천698만원→5천88만원)을 결정, 절차상 인상 요건을 갖췄음에도 9대 의회 스스로가 도민들의 정서와 체감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결을 최종 의결했다. 때문에 이번 10대 의회 역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16일 본보 통화에서 "의정비 문제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여전히 많고, 참여연대 역시 지나치게 높은 인상폭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도민들은 도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욱 도의회 대변인은 "의정비심의위 결정 이후 이 문제(의정비 인상)에 대해 별도의 논의 자리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