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도의회 의정비 인상, 시민들'부글부글'

타 시·도 비교…"말장난에 불과" 지적
3대 실천 약속…되레 분란의 불씨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도의회가 허술한 논리로 도민들을 설득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와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도의회를 거들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도민들의 원성을 부추기고 있다.

도의회는 개원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근거로 각종 조례안 발의(6건)·처리(19건), 5분자유발언(21건), 대집행부질문(2건) 등의 건수를 나열하며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지난 9대 의회보다 나은 실적이라는 설명도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른바 월급이 적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강조하며 의정비 인상을 읍소했다. 이들이 요구한 의정비는 총액 기준 당초(4천968만원)보다 무려 8.7%나 증가한 5천4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제시한 근거는 이렇다.

먼저, 의정비 현실화다. 젊고 유능한 정치인이 진출하는데 적은 보수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최근 공무원 기준 '5급 10호봉' 내지는 '6급 19호봉' 수준 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의회를 거들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도의원 3분의 1 정도인 10여명이 개인 사업 등 직업을 갖고 있는데다 순수 직업 정치인은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공무원 5~6급과 비교하는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른바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5~6급 공무원들은 부서를 막론하고 이른 아침부터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만 도의원들은 개인차가 큰데다 평가지표 설정 또한 모호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또 의정비 요구액 5천400만원에 대해 도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금액라고 설명하면서 타 시·도를 비교했다. 시·도별 안전행정부 지급기준액을 제시한 뒤 타 지역은 14.2~20.3%를 더 받고 있는 반면 충북은 1%나 적다고 주장하며 충북도 13.6% 인상된 432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역사회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은 26.6%다. 전국 평균 45%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인데다 충청권 지자체 중 꼴찌다. 정부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도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다는 도의회의 주장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타 시·도의원들이 기준액을 넘어선 의정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북 또한 그렇게 해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말장난이자 생떼에 불과하다는 비아냥 소리도 적지 않다. 편법에 편승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의회가 제시한 3대 실천 약속은 자충수가 됐다. 청렴한 의정활동, 해외연수 결과보고, 재량사업비의 투명성 등은 의원들의 당연한 도리이지, 인상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 현실화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먼저 도의회에 일련의 실천 약속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도의회, 심의위에 대한 '한통속' 논란까지 불거지는 실정이다.

김창기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이 의정비 현실화 전제조건으로 재량사업비 폐지, 해외연수제도 개선, 의원행동강령 조례 조속한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자구노력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2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도의회의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