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5천400만원'…민심 저버린 충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 8.7% 인상 결정…도의회 요구 전액 반영
지역 정치권 "도민 정서 무시…비난 받아 마땅" 지적

김창기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장이 26일 오후 5차 의정비심의위 회의에서 도출된 총액 기준 8.7%(월정수당 기준 13.6%)가 인상된 의정비 금액 '5천400만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역시 도민들의 반(反)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충북도의원들의 향후 의정비를 심사하기 위해 모인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인상 반대 혹은 최소액(공무원보수인상률 1.7%)의 인상을 요구했던 도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무시됐다.

△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위원장) △김화진 전 충청권광역경제위 사무총장(부위원장) △권순형 변호사 △김우태 옥천군이장협의회장 △김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 사무국장 △안형기 충북행정학회장 △유철웅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 △이영희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이장희 강동대 교수 △최대만 충북기자협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26일 오후 5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했다.

이들은 당초 도의회가 요구한 5천400만원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총액 기준 8.7% 인상규모다.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천800만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무려 13.6%다. 타 시·도의회가 동결 내지는 1.7% 인상한 것과 비교해도 실로 엄청난 인상폭이다.

앞서 지난 21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연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공청회 당시 대다수의 도민이 인상 반대 의견을 낸 점을 감안하면 참고자료가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청주KBS가 실시한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90%에 육박,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도 심의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의위는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무려 5차례 걸친 회의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더니 결국 충북도와 도의회가 펴는 인상 논리를 두둔하는데 급급했다. '들러리'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심의위가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재량사업비 폐지,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성과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공청회가 끝난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공청회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심의위원들은 긴급 회동을 가졌다. 10명의 위원 중 절반 가량이 참석,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정비 최종결정 범위를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재확인했다.

다음날인 25일 오후에는 이언구 도의장을 직접 만나 심의위가 요구했던 자정노력에 대해 재차 촉구하며 의정비 인상에 따른 도의원들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채 도, 도의회, 심의위 간 물밑접촉을 통한 밀월관계가 상당부분 존재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심의위 구성 초기 도와 도의회가 심의위원들에 대한 이른바 '맨투맨 포섭' 전략이 빛을 봤다는 비아냥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날 결정된 '5천400만원'이라는 의정비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원들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선뜻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서 지난 9대 의회 당시에도 심의위가 2.4%(120만원) 인상된 5천88만원으로 결정했지만 도의원들 스스로가 동결을 선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심의위의 이날 결정에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재량사업비 등 각종 논란거리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큰 폭으로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