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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18 15:5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동군의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1개월 이상 지연하면서 소(訴) 제기 업체들이 전전긍긍.

당초 지난달 15월쯤 가처분신청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던 소 제기 업체들은 법원 판결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원이 건설업체는 물론, 조속한 사업착공이 시급한 영동군 및 공사입찰을 대행한 조달청까지 애를 태우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논란이 제기된 입찰을 중단하지 않은 영동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도 승자와 패자 모두 본안소송(本案判決)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영동산단 착공은 최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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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