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사노예 사건' 신속 대응 주목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 충북도의 발 빠른 사후조처가 주목받고 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기반을 강화해야한다는 도의 요청에 공감했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권 향상에 노력을 강화해 왔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인지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을 경시하고 장애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문제,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충북도가 진행하는 전수조사 등 사후조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북도가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하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도내 생활현황 전수조사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은 조사가 보다 철저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인권위는 이번 사건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에서 충북도는 장애인 생활형태 실태조사 강화, 관계 공무원의 인권시각 변화, 인권침해 신고 체계 강화, 인권교육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업무매뉴얼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 및 지자체에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제작, 배포키로 했다.

오는 11일에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과 관련해 충북도와 시·군, 장애인 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위 특강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선다.

도는 노인장애인과장을 단장으로 한 현장점검반(5개반 총 15명)을 구성, 시·군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관기관·단체와의 순회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등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