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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이 사건' 터지자 전수조사…지자체 사회적약자 관리 도마위

'승아양 사체유기' 등 사건 때마다 뒷북 수습책
"내 가정 일처럼 여기는 관계당국의 자세 절실"

  • 웹출고시간2016.07.18 20:10:44
  • 최종수정2016.07.18 20:10:55
[충북일보] '오창 만득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후약방문'처럼 매번 사건이 터진 뒤 개선책을 내놓는 지자체들의 모습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여전히 귓등으로 들은 셈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사회적 혼란이 있어야 변할지 지역민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올 초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소녀 감금사건'과 비슷한 시기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남자초등생 살해 후 유기사건', '목사부부의 여중생 딸 살해 후 방치사건'과 관련해 본보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장기학생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남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청주에서 '승아양 살해 및 사채유기사건'이 발생했다. 승아양은 5년 전 친모에 의해 살해된 뒤 의붓아버지 손에 야산에 유기됐다.

관계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승아양 살인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아동, 장애인, 홀몸·치매노인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이 역시 그때뿐이었다.

지자체들은 단골메뉴처럼 인력·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역시나 '오창 만득이' 사건이 3달 만에 또 터졌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은 18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후약방문 같은 촌극이 또다시 벌어진 셈이다.

충북도내에는 2014년 기준 장애인이 9만3천612명, 치매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9천636명이 등록돼 있다.

청주지역에는 도내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 3만7천879명, 치매환자 2천315명이 살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5천134명, 장애인 수당을 받는 4천785명에 대해 부당수급 등을 우려해 현지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75%(2만7천900여명)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사생활 침해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내 가정 일처럼 여기는 관계당국의 자세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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