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남부 3군 편입 등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경대수(앞줄 왼쪽 두번째), 박덕흠(앞줄 오른쪽 주번째), 정윤숙(앞줄 왼쪽 첫번째)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 김동민기자
충북 괴산군의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편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다소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경대수 충북도당위원장과 박덕흠 의원은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농촌 선거구가 홀대를 받은 것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를 반대했던 야당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 지도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충북, 강원,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를 원칙과 상식도 없이 풍비박산하고 난도질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시작부터 농어촌선거구를 지켜내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고, 농어촌 주민들을 철저히 기만했다"며 "국회는 갈가리 찢긴 농어촌 지역구를 다시 살리고 비상식적인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리 원칙대로 지역구를 획정하면 259석으로 늘어나 괴산군과 남부3군은 물론 농어촌 지역구 전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이해 타산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총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괴산군을 남부3군 선거구에 통합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 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지역 주민 대표를 뽑는 선거기준이 지역적 공감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은 농어촌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보다 선거구 획정이 진행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묻고 나섰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대수·박덕흠 의원의 기자회견은 '아전인수', '적반하장'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혼란의 원인제공부터 결과까지 새누리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정우택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면서부터다"라며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정우택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느끼는 압박감의 무게는 다른 일반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우택 의원이 지난 2013년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는 호남보다 5석이나 적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거론한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이 인구비율 2대 1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기존의 3대 1 기준에 대한 재획정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됐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이처럼 충북 여야가 '네탓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및 인구 하한선 14만명과 상한선 28만명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괴산군 편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편입이 재논의되어야 하지만, 남부 3군과 괴산군 인구를 합쳐도 인구 상한선인 28만명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미원면 편입이라는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도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은 향후에도 근본적인 처방책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이른바 '네거티브' 소재로 악용되면서 총선 정국을 뜨겁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