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멀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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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서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쟁점을 양보했을 경우 당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책임론'에서 벗어나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2시간 동안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에 나섰지만, 협상을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예정된 12월 15일을 앞두고도 여야는 '협상과 타협'이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담판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안과 지역구 확대(253석), 비례대표 축소(47석)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이미 2개월 전부터 지속된 내용이었다. 양측 모두 각각의 주장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선거구획정 담판이 불발되면서 내년 20대 총선은 사상 유래없는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마자들은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현행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이어 연말까지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단 선거구획정이 무산되면서 여야는 14일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이라는 '빅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여야가 이날 추가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선거구 획정을 위한 15일 본회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마지막 변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를 종합할 때 정 의장은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비례대표 축소 및 비례연동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지난 10월 13일까지 '지역구+비례대표' 숫자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 '246~249석' 및 비례축소, 비례연동제 등이 다시 급부상할 수 있어 보인다.
충북(8석)은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 54석' 적용시 통합 청주시 1석 감축과 보은·옥천·영동 통·폐합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두번째 안인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은 인구하한선 조정으로 보은·옥천·영동의 독립선거구 유지 및 청주시 4석 보장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246~249석+비례 51~54석'으로 확정되면, 남부 3군과 청주시 선거구 모두 위태롭게 전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 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