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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협상 결국 결렬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간 내달 15일까지 연장
여야 협상 난항 계속될 것

  • 웹출고시간2015.11.12 20:40:38
  • 최종수정2015.11.12 20:44:48
[충북일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개월 가량 연장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12월15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4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단 한석도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는 300석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이어 "야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벽에 막힌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어떤 형태로든 보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안되면 246대 54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을 각 당이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충북은 큰 타격이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의 3대 1 인구편차에서 획정된 현 선거구를 2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남부 3군과 청주시권 선거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뭔가 첫 걸음은 떼야 한다는 정도까지는 관철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혒아이 법정 시한에 임박한 시점에 최종 결렬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먼저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 참석해 "우리 당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려서도 안되고, 비례대표를 줄여서도 안된다는 우리당의 기본 방침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이날 선거구 획정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비례대표 폐지를 통해 의원정수를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는 나눠먹기 식의 선거구획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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