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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선거구획정 협상 '짜고치는 고스톱'

11월 13일 이어 12월 13일까지 마지노선 설정
지역구+비례 확정 후 14일 선관위 획정 가능성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현역 국회의원 '갑질'

  • 웹출고시간2015.12.10 19:45:00
  • 최종수정2015.12.10 19:45:15
[충북일보] 여야가 오는 12일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갖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 거대 정당 간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지난달 13일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확정한 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지역구 확대 및 비례대표 축소, 권역별비례대표제 등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른바 '데드라인'을 12월 13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협상을 벌였지만, 결과는 불발이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일부 축소에 대해 동의하고, 새누리당 내 일부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 찬성여론이 제기됐지만,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과 함께 정치신인들의 반발이 가속화되자 여야는 10일 "12월 12일 선거구협상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협상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2+2 협상'이다.

또 협상에는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 이학재 의원과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이 배석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여야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모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야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협상 날짜를 12일로 정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역으로 환산하면 12일 여야 '2+2 협상'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가 결정되면 다음날인 13일은 일요일이다.

이에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4일 여야가 결정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토대로 전국 선거구 중 증설과 통·폐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단 하루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폐합 등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조차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구 획정 후 제기될 수 있는 갈등 속에서 다음날인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정치신인 중 통·폐합 지역 출마예상자들의 경우 출마 선거구에 대한 사전 지식조차 갖지 못한 채 출마를 선언하는 '해프닝'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청주권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본보 통화에서 "정치권은 당초 선거 6개월 전 당협·지역위원장 일괄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 선거구와 공천룰 결정을 지연시키면서 정치신인들에게 '깜깜이 선거' 분위기를 조장했다"며 "이는 정치 신인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한 현역의 대표적인 갑질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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