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블랙홀… 선거구 획정 졸속 논의 가능성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13일 주목
통합 청주시 1석 감축… 남부 3군 통·폐합 위기
13일까지 본회의 통과 못하면 불법 자초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여야 간 대타협을 통해 오는 11월 5일 또는 11월 13일 본회의에서 극적인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개특위 합의에도 각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여론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11월 13일 한차례 더 국회 통과를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이후 여야 정치권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 일정을 올스톱하고,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매몰되면서 국회 정개특위 역시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는 이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의석수는 물론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까지 결정하지 못한 채 법정 처리기한 임박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숫자를 기존 246석에서 260석으로 확대해 농어촌 선거구 및 청주·창원 통합시 의석수 감축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 소폭 감축에 동의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비례대표 축소 대신 의원 정수 소폭 확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에 이어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숫자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근까지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246~249석과 비례대표 51~54석을 기준으로 최초로 제시한 획정안이 그대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통합 청주시권은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1석 줄어들고,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도 괴산군 편입 또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편입, 즉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11월 5일 본회의의 경우 개회조차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11월 5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11월 3일 국토위원장 선임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이어 "야당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2+2 회담을 제의했다"고 전제한 뒤 "11월15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다"며 "정개특위 여야 간사와 원내수석간 회담을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 출신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11월 5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11월 15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불법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