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발전위해 보조금 감액·검토필요"

민주당,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잇따라 문제제기
업무추진비 낭비·청주-청원통합문제 등도 거론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문제 삼았다. 24일 열린 298회 청주시의회 2010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이 자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최충진(민주, 비례) 의원은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각종 민간사회단체가 지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말이 있다"며 "이들은 선거법 상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송현(민주, 용암1·2·영운)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도 선거개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마 시 주민자치위원장이란 직책을 사퇴하도록 조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춘숙 시 주민지원과장은 "지난해 행안부에 이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선거법을 넘어서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청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 없는 보조금은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한(민주, 가경·강서1) 의원도 "몇몇 보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보조금이 거론됐다. 육미선(민주, 비례) 의원은 "지난 2월 청주시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제주도 탐방 등 문화탐방위주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을 준 것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택(민주, 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 의원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타 단체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환경국 주민지원과와 사회복지과·목련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집중 감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민주, 복대1·2) 의원은 "지난 1월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6천만원이나 배정받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용으로 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월별·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광옥(한나라, 모충·사직1·2·수곡1·2) 의원은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이 3차례나 무산됐는데도 시는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위정자들이 결단을 내려 2014년이 아닌 2012년까지 통합을 완료해야 정부의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민주, 가경·강서1) 의원은 전통시장 총 투자비용이 14개 시장 97건 327억7천100만원이 맞는지 물은 뒤 "이렇게 전통시장에 환경개선, 아케이드, 사무실, 주차장, CCTV, 소방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데 SSM에 비해 경쟁력을 못 갖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수희(한나라, 비례) 의원은 "아직까지 조례에 동사무소로 표기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명칭인 주민센터로의 시정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동(민주, 모충·사직1·2·수곡1·2) 위원장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