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충북도의회 교육청행정사무감사 총평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한 충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30일 종료됐다.

이번 감사에서 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보다는 업무 준비 부족 노출, 강도 높은 문제제기 미흡, 무리한 자료요구, 교육계를 비하하는 막말과 월권행위 등으로 오히려 안한 것 만도 못한 행정사무감사였다는 평이다.

◇ 큰 이슈 없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굵직한 쟁점은 일선학교에서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와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이 집중 거론됐다.

도의원들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질타와 추궁에 교육청 관계자들은 일부 혼쭐이 나기는 했으나 교과부의 지침을 이행한 교육청으로서는 황단하다는 반응이었다. 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도의원이 정확한 근거가 없이 입찰에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으로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질타는 받는 촌극도 빚어졌다.

그러나 일부 제출자료와 답변은 부실해 준비 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통계는 수치가 잘못돼 재차 확인하는 소동과 함께 교육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큰 이슈가 없는 '평이한' 감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메가톤급 이슈가 없는데다 그동안 언론에 거론됐던 문제들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경우가 많아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도의원들의 준비 부족도 한 몫 했다. 일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학생을 지도하는 식의 감사진행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 개선점 많다

교육위원회의 첫 출범이후 처음열린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메가톤급 이슈는 아니더라도 교육청을 뒤흔들 이슈를 찾아내고 문제점을 파헤치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10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골탕먹이기식의 감사도 자제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의 부실 답변도 문제지만 도의원들의 부실 질의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청 간부와 도의원의 '빗나간 입씨름'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도의회와 교육계에서는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욕과 노하우를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