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③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
'경제·국민통합' 시대정신...다음 대통령 임기단축 지방분권형 개헌 강조
50조 슈퍼 추경 통해 서민경제 살려야
세종·충청 수도로 발전..."국회·입법·사법부까지 이전해야 국가균형발전 진전"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5일 국회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통령 출마의 변과 정책공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 중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국가 비전과 국가운영 전체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아울러 지방정부에서 도민들과 호흡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직접 실천해 온 '양수겸장'의 후보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고, 그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잘 연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는 정치적 계파나 조직이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다.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국민과 당원들께 호소하고 좋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빅텐트론 얘기가 많은데 정치공학으로 또는 세의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이후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독자적인 확대재정정책,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돌봄 정책 등을 추진하며 지방분권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특성에 맞는 재정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재부의 인센티브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결국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실현되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5일 국회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통령 출마의 변과 정책공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 등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는 '뉴노멀'이 되었다.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경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저는 3개월 전부터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투 트랙 대응'을 촉구해 왔다. 여야, 정부가 '경제전권특명대사'를 신속히 임명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 출마 선언과 동시에 2박4일의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미시간주, 나아가 한미 간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서민경제가 붕괴직전에 있다. 원인과 해법은.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과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익 없는 편향적 외교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세수는 급감했으며, 과도한 긴축 재정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내란과 탄핵 정국이 불러온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민생경제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하다.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15조원 이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대출 기한은 연장하고, 금리는 대폭 인하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 위기의 본질은 오래되고 구조화된 양극화와 불공정이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 대기업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노동자는 정년 연장과 노동 유연화의 제한적 수용을, 정부는 복지 강화와 규제 혁신을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바로 인구 유입이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거 수준으로의 인구 증가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점을 바꿔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첫째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한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 도시와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으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김동연은 무슨 대통령이고 싶은가.

"김동연은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