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특구 지정 준비 철저히 해라

［충북일보］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주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구 추진계획과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이 주체가 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별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지방비 대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특구 TF팀을 구성하고 1차 공모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와 관련해 교육발전특구를 해법으로 내놨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강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청년세대의 변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0년 19~34세 청년인구는 1천21만 명이다. 하지만 27년 뒤인 2050년 521만 명으로 줄어든다. 반 토막이다. 총인구에서 차지 비중도 같은 기간 20.4%에서 11%로 준다. 청년인구 감소는 청년들의 비혼이나 만혼, 무자녀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청년 10명 중 8명이 미혼 상태다. 결혼적령기 30~34세 미혼 비율은 무려 53.4%다. 20년 전(18.7%) 대비 약 3배로 높다. 25~29세 미혼율도 87.4%에 이른다. 통계상 청년은 아니지만 30대 후반(35~39세)의 미혼율도 높다. 같은 기간 7.2%에서 30.7%로 4배 넘게 뛰었다.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늦어지는 추세다. 2022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늦어졌다. 결혼은 현실이라서 경제력이 절대적이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는 필수다. 아이를 낳으면 돌봄 비용과 사교육비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점이 가정 이루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된다.·

청년은 줄고 노인만 늘어나는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와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녀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일반고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특구에 '바이오고' '반도체고' 'K팝고'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역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도 열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일자리·교육 연계 특구가 청년인구 붕괴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막는 해법이다. 정부가 이미 그림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산업과 연계한 교육특구 지원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치밀한 설계와 준비로 차질 없는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 속도를 높여 비수도권 거점 특구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토막 청년인구 시대에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여 비수도권 거점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심폐 기능이 약화된 국가 미래와 반토막 날 청년인구를 소생시킬 수 있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