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 2%대 안정적 관리,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 전환" 강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을 낱낱이 걷어낼 계획
국가재정법, 주택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 위한 노력 당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내 물가가 2%대로 내리면서 안정으로 관리되고 있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취약차주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카르텔)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낸다는 방침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 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