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문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비판

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기준 3억→1억원 낮춰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 힐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도 더욱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적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교부금 합동점검을 통해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