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에 가려진 '美 트럼프노믹스 공포'

충북, 올해 對美 수출 20.6% ↓
반도체 1~2월 295만달러 그쳐
전년 동기 대비 97.4%나 추락
눈에 안 보이는 '비관세 장벽' 고전
지자체 지원책 중국 쪽에 편중

[충북일보]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신경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다. 거시경제, 미시경제 모든 영역의 촉각이 중국의 보복 수위에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다.

충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30.2%, 19.4%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교역도 두 국가가 나란히 1, 2위다. 사드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여파는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충북의 대중(對中) 수출 품목이 사드 보복에서 다소 비켜나있는 중간재에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특히, 반도체가 지난달 기준 82.4%나 늘며 중국의 스마트폰 전성시대를 견인했다. 일반기계류(91.4%), 정밀기기(78.3%) 등 다른 중간재 품목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각각 42.2%, 115.3% 늘었다. 사드 보복이 노골화된 3월 무역 집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으나 교역 품목 특성 상 타 시·도에 비해 그 피해가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대미(對美) 무역이다. 정재계의 온갖 관심이 중국에 쏠린 사이 미국의 트럼프노믹스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예견됐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충북의 대미 수출액은 2억879만4천 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지난해 58.7%의 증감률을 기록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충북의 대미 수출 감소는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이며, 올해 교역 상위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반도체의 추락이 눈에 띈다. 지난 한 해 8억5천305만5천 달러를 수출하며 대미 수출품목 1위를 달성했던 반도체는 올해 1~2월 295만5천 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97.4%나 추락했다.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비관세를 적용받는 대표적 품목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에 막힌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인텔 등이 참여하는 '백악관 반도체 워킹그룹'을 운영, 반도체 시장의 재탈환을 선언한 상태다.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한국 및 중국산 반도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머지 품목들도 비슷한 처지다. 극단적 보호주의를 앞세운 반덤핑·상계관세 확대가 우려된다. 충북으로선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의약/화학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큰 부담이다.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건전지 및 축전지'를 비롯한 다른 제품의 수출 감소도 이미 현실화됐다.

그럼에도 도내 지자체와 경제기관들의 모든 지원책은 중국 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등도 사드 피해로만 한정돼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미 무역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떤 사이 정작 충북의 살을 깎아 먹고 있는 트럼프노믹스의 무서움을 잊은 셈이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어느 한쪽에만 쏠린 경제정책은 옳지 않다"며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작을 보이고 있는 대미 교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