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교사 징계 왜 늦어지나

충북교육청 3월25일 중징계 요구…징계의결기한 넘겨
징계수위, 정직부터 해임·파면까지 교육계 '주목'

[충북일보]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사의 소속기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지 5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징계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A교사 소속기관에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지난 3월 25일로 규정대로라면 이미 처분이 끝났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7조는 '징계위는 성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결기한을 넘긴 A교사의 소속기관은 이 조항의 단서(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근거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A교사 소속기관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기관의 관계자는 "징계위 소집 절차를 규정대로 밟고 있다. 더 말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던 충북지방경찰청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교사는 2015년 9월 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에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동석했던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데 이어 지난 2월 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A교사는 지난해 말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가산점까지 챙겼고 올해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소위 '엘리트 교원'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전보됐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