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의 구태행정을 비판한다

[충북일보] 성추행 사실을 묵인한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말들이 많다. 혁신적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를 깨는 어이없는 조처라는 여론이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또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징계했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이다. 공무원 징계수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다.

장고 끝에 내린 판단의 근거는 '의도적 은폐가 아니다'였다. 그러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선 안 된다.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맞다. 그래야 비슷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학교 운영 매뉴얼에도 적시된 이유도 여기 있다.

신속한 보고와 처리가 또 다른 사건의 예방책이다. 도교육청의 처분이 약하다고 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실제로 이런 학교행정의 보고체계 무시가 재범을 불렀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다.

도교육청의 징계 조처에도 당시 교장은 전보되지 않는다. 오는 8월 정년퇴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장학관인 당시 교감은 내달 1일자로 전보 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한 승진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규정상 견책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승진이 금지된다. 훈·포장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그리고 강제 전보 등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징계 전에 이뤄진 승진·전보 등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전보 조치 외엔 어쩔 도리가 없다.

당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의 보고체계 무시는 결국 또 다른 사건을 불렀다. 이 때문에 여교사들의 인권이 2차례나 더 짓밟혔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 조처는 되레 교장과 교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혁신적 행정은커녕 구태 그대로였다.

도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를 그만해야 한다. 관행적이고 관습적 처리 방식으론 혁신적 행정을 할 수 없다. 구태의 틀을 깨야 새로운 혁신의 기본과 원칙을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도교욱청이 학교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