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부터 학생폭력까지…혼란에 빠진 충북교육계

초교 특수교사, 임용 전 성범죄로 현재 법정 구속
고교생 "버스비 안 준다"며 동급생에 칼 휘둘러
도교육청 후속조치…곳곳서 무능행정 질타

[충북일보] 충북 교단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간 학교현장의 성범죄 접수 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4년 30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24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신원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고 교육기관 역시 부끄러운 사례를 은폐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이 초·중·고교 교내에서, 학교 밖에서 벌이는 성관련 사안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성폭력예방교육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 1천300만원이었던 성폭력범죄예방교육·연수 사업비는 2015년 1천200만원, 2016년 1천70만원으로 줄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알차게 집행하면 문제는 다르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소수의 인원을 모아놓고 1~2시간 교육하는 게 전부라는 것이다.

올해 3~4월 두달간 외부로 드러난 사례만 봐도 충북 교단의 성윤리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다.

20대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 여교사 4명을 3~4차로 이어진 주점·노래방 회식에서 성추행한 점이 드러났고, 중학교 교장은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50대 교사는 보충수업 시간에 여고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직위해제됐고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가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구속 됐다.

피해장소는 초·중·고교 학교 급(級)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여교사·여직원·여학생 등 '모든 여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청주 여교사 4명 성추행 사건'에서 드러난 교단의 '은폐' 관행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대 남자 교사가 2015년 9월, 2016년 2월 두 차례 동료 여교사 4명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건이었는데, 당시 교장·교감은 이 사안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만 유도하며 감췄다.

이 때문에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교감은 장학관으로 승진했고 가해교사는 승진가산점을 챙겨 더 좋은 학교로 이동하는 영전을 누리자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는 늘어나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충북교육의 현실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