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선거구 1석 감축 시나리오 '초비상'

획정위, 지역구 246곳·농어촌 축소 최소화 논의
남부 3군 등 농·어촌 대신 청주·창원·안산 감축
비례 축소·의원정수 확대 논란이 부른 유탄되나

[충북일보=청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청주와 창원, 안산시 선거구를 1석씩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합 청주시권이 향후 초비상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청주시 인구는 △상당구 17만7천436명 △서원구 22만1천414명 △흥덕구 25만2천413명 △청원구 17만9천762명 등 모두 83만1천25명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숫자를 현재와 마찬가지로 246석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 2대 1를 적용하면 하한선과 상관없이 상한선은 27만8천94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상한선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숨어 있다.

상한선 27만8천945명을 최대한 반영하면 청주시 83만1천25명을 조금 넘기는 83만6천835명까지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후 상당·서원·흥덕·청원구로 분구된 됐지만, 아직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에 선거구를 1석 감축하는 시나리오의 배경이다.

획정위가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은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새정치민주연합)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확대(새누리당)하지 않는 두가지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비례대표 축소 및 의원정수 확대를 하지 않고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청주시 등 중소도시 3곳이 유탄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쟁점은 선거구 획정위의 시나리오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일부 중소도시 선거구 축소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 선거구 축소를 우려할 수 없는 것은 여야 지도부가 비례대표 축소·의원 정수 확대 등과 관련한 책임론에서 비켜가기 위해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의 대업을 이룩한 통합 청주시 선거구가 1석 줄어들게 되면 충북 전체 선거구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 4명 모두 3선의 중진으로 여야 지도부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은 데다,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충청권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권 축소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소속 비노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역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상당수 의원들이 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소폭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농어촌 및 중소도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