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계, 21대 국회 평가 '낙제점?'

중기중앙회, 300개사 대상 의견조사 결과 발표
21대 국회 평가 46.0% '잘못함'·3.0% '잘함'
"50명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법 시급"
정부 규제개혁 노력에 65.3% "체감 못해"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중소기업들에게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3일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 응답기업의 46.0%가 '잘못함'을 선택했다. 이는 '잘함(3.0%)'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보통'은 51.0%였다.

점수로 환산하면 국회는 평균 34.3점을 받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7일 임의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그다음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을 선택했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은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으며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