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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반납에 시민들 불만

수요 예측 실패와 지류형 화폐 발행 중단, 경기침체 등으로 사용 못해
청주시·옥천군 추가 배정으로 반사이익 기대

  • 웹출고시간2023.11.14 12:43:02
  • 최종수정2023.11.14 12:43:27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제천화폐 모아 발행 지원금 19억5천만 원을 반납하며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인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에 따라 시가 반납한 보조금은 청주시와 옥천군이 지원금으로 추가 배정받으며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제천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올해 63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당초 제천화폐 판매 수요를 높게 잡은 데다 올해 지류형 발행을 중단했던 탓에 국·도비 집행률이 떨어지자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이에 충북도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반납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는 아깝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해 국·도비 소진 여력이 있는 청주시(16억 원)와 옥천군에 재분배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제천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국비를 왜 반납해야 하냐며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지역화폐의 사용을 더욱 독려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역 내 극심한 경기침체가 화폐 발행 감소로 이어졌고 지난 민선 7기 주력사업이던 지역화폐 관련 행정에 민선 8기 들어 고삐를 늦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제천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고 그 혜택이 결국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는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제천시는 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위축된 지역 소비 진작과 지류형 화폐의 소비율이 높은 고령층 배려를 위해 지류형 화폐를 재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류형 화폐 발행을 중단하며 화폐 판매량이 대거 준 데다 유사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국비 신청을 많이 한 이유 등으로 반납이 이뤄졌다"며 "화폐 판매량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지류형 판매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류형 화폐 발행을 두고 시의회가 꾸준히 제동을 걸어오며 시민의 기호 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류를 폐지하며 이 같은 결과가 이어졌다"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 제천화폐(카드·모바일) 판매 목표액은 1천434억 원으로 잡고 할인비 137억 원, 운영비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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