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업무량 늘었을 때 대응 어려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공감'
"주 52시간제 틀 유지…일부 업종·직종 선택권 부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일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제기된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8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 등 총 6천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로 장기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고 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가 비동의했다. 동의한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10% 이상 높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해 비동의(근로자 25.2%, 사업주 21.3%, 국민 23.9%)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업종의 경우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보건·의료직(근로자 26.8%, 사업주 22.8%), 연구·공학 기술직(근로자 22.2%, 사업주 26.4%)에서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로부터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근로자 55.5%, 사업주 56.7%)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근로자 42.2%, 사업주 3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근로시간 실태와 관련 최근 6개월 동안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업주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2.6%)과 제조업(27.6%), 100~299명 사업장(40.3%)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 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순으로 대응한다고 답변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짜야근' 근절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등이다.

이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돼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