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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7 18:08:07
  • 최종수정2017.05.17 18:08:07
[충북일보] 대학 총장실을 불법 점거한 학생들을 지지한 한국교통대 교수들에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교통대 교수 3명이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 및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방조, 학생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 처분이 원고들의 비위 행위와 비교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교통대 학생들은 충북대와 증평캠퍼스의 부분 통합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19일부터 한 달간 본교 총장실 등을 불법 점거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를 지지하면서 부분통합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통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이들 교수에게 해임 또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내 징계 수위가 감봉 1월과 견책으로 낮아졌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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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일보] 경제가 어렵다. 대외적으론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고전 중이고, 대내적으론 제조업발 고용한파와 2%대 저성장에 기인한 내수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도 경기 부양이다. 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을 공약 1호로 내세웠을 정도로 경기 회복에 많은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도내 경제계 수장으로서 새 정부의 경제 개혁을 바라보는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청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노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청주산업단지에 육가공업체인 ㈜동화식품을 설립, 충북과 인연을 맺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중심으로 한 때 혼란에 빠졌던 청주상공회의소를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도내 경제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해 경기회복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