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유튜버'라는 영역이 취미생활에서 전문직종으로의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그들의 수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은 8천5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수입은 2천439억 원으로 종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에 약 24.8%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1천100만 원, 2020년 4천520억8천100만 원, 2021년 8천588억9천800만 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천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천21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천500만 원, 2020년 1천161억4천900만 원, 2021년 2천438억6천500만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지만 다수 정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정치선동, 매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생우선, 정쟁지양, 선동정치 강력대응, 생산적 입법활동 매진, 국가개혁과제 및 국정과제 입법 추진을 결의했지만 국회 절대다수의석 1야당 민주당은 당대표의 뜬금포 방탄단식, 이태원특별법 상임위 강행처리로 정기국회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은 노관심, 국정방해와 정쟁, 정략적 선전선동, 포퓰리즘 입법폭주와 1특검 4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대여투쟁을 벼르는 중"이라며 "여야는 국회에서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과 국리민복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재정배분, 국정운영을 위해 지혜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국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파적 이익을 물리치고 민생과 국익, 국가 미래를 챙기며 다수 정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정치선동, 매표 포퓰리즘은 지양, 성숙한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
[충북일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매주 지역 경제현장을 방문한다.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매주 1~2회 민생버스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경제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기조로 윤석열 정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민생 회복을 위한 7대 중점 운영방안 및 4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은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기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 등이다. 4대 중점 추진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개최한다. 국제공동회의 한국 측 패널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선 의원이 참석하고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이 사회를 맡는다. 미국측 패널은 조셉 벅슨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중국측은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일본측은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각각 참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행사 주관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김준형 위원장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한 패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각국의 상황과 반응을 서로 공유하고 이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회의 직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31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으로 류제화(변호사·사진) 前 세종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류제화 조직위원장은 "22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조직위원장에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세종시갑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직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맡았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4대 세종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사고 당협이었던 세종시갑 지역의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구성에 나섰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세종시갑 조직위원장 인선에 대해 "공석이었던 갑당협 조직위원장이 임명돼 조직이 완성됐다"며 "조직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조만간 조직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9월 초·중순께 시당위원장 이·취임식 겸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1차 운영위원회 구성도 발표했다. 당직 인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이라고 규명한 뒤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맨 앞에 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또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 스토킹'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 넘는 압수수색 통해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며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1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충북 제천·단양지역 관련 8개 사업 총 2천17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1천402억 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397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186억 원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105억 원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14억 원 등 총 8개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정부 예산안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개선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 증가율이 2%대로 큰 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큰 성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천·단양의 숙원사업은 물론, 미래 먹거리 예산이 대거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제천시청 1천여 명 공직자들을 향한 비난을 백배사죄(百拜謝罪)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의원의 권리'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행사하고 '시의원의 의무'를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근거 없는 비난만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 나라가 수해복구와 수재민지원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주민소환제'를 외치며 수해 현장의 수재민들에게 서명받으러 다니고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폭염을 버티며 시정업무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단체로 모여 삭발하고 있지 않느냐"며 "서로를 마주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천시의 자랑스러운 국제음악영화제와 이를 치러낸 제천시 공직자들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저급하고 모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난만을 부르짖는 것이 과연 제천시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아직 정산이 끝나지도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국회 세종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국회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파를 넘어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로 응원해 주신 39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힘을 보태준 온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법사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운영개선소위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긴축 내년도 예산안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3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내년 예산은)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라며 "긴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투자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은 증가했다. 매표 포퓰리즘, 방만재정을 자행한 민주당 문재인 정권과는 확연히 대비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초 2018년 68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임기 5년을 거치면서 400조 원이나 폭증, 지난해 1천조 원을 넘어서며 1천67조7천억 원까지 급상승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40%를 초과해 49.6%에 이르는 지경이었다. 국가 미래는 내팽겨 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 혈세를 대책없이 살포하며 낳은 참담한 결과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
[충북일보]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 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에는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운영위는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30일 같은 당 김수완 제천시의원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등 가능한 모든 징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이날 이경용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 소속 시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쇄신하고 혁신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공인이자 같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제천시의회 의원의 일탈 사태에 대해 제천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천시민 모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의 진정한 사과와 사후 조치 결과를 자세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연찬회에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28~29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정감사 전략 등이 논의됐다. 워크숍은 민생채움입법 발표를 시작으로 원내수석부대표의 정기국회 운영방안 발표, 정책위 의장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 발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외부 강사 특강, 전략기획위원장의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발표, 상임위 분임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얘기는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과 상임위 분임토의 등에서 나왔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토론과정에서 대여공세인 1특검(특별검사) 4국조(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궁평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비중있게 거론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대여공세로 꼽은 1특검은 해병 채 모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이다. 4국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의혹, 잼버리 파행 사
[충북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다.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다음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체제 1주년은 사익과 본인의 생존이 국익과 민생보다 우선되고 사리사욕으로 대한민국과 국회, 민주당과 측근들 모두를 해쳤던, 자해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28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 체제) 1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실효적 대책도 없이 대국민 공포선동으로 우리 국민, 어민을 죽이는 자해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주 금요일, 9월1일이면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 마저도 계속 자해의 시간으로 채울 심산인건지…. 국내외 경제·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1주년을 맞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원내 1당,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부디 숙고하고 성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행정 무능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신 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은 28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이 행정의 변화와 소통을 회피한다"며 "지난 1년 2개월간의 행정은 '총체적 무능'"이라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16일 폐막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꼽았다. 이들은 "김창규 시장이 올해 3월 예산 증액 없이 19억 7천만원으로 영화제를 치르기로 했다. 또 '쉬어 가는 영화제'를 표방하며 영화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줄곧 강조해 왔다"며 "게다가 서울사무소를 제천사무국으로 일원화하며 직원 또한 2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의 무지와 불통은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발전 속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난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과정에서 보여준 김 시장의 무능과 졸속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시는 의회와 소통 없이 이번 영화제 예산 10억 원을 끼워 넣기로 편성했다"면서 "김 시장이 정치적 득실을 위해 집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직자 인선을 통한 조직 개편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9월 초나 늦어도 중순까지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당은 지난 21일까지 위원장급 당직자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인재영입·여성·청년·장애인·홍보·대외협력위원장 등 상설위원장 27명과 대변인, 특별위원장을 새로 뽑기 위해서다. 충북도당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향후 활동계획 발표 등을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1년간 당직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임기 1년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7월 새로 선출된 데 따른 당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선거를 대비하고 승리를 위한 대비 태세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충북도당위원장은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당직자 인선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고
[충북일보]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전열을 정비한다. 국민의힘은 28~29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정책위 의장 정책보고, 사무총장 당무보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특강, 상임위별 분임토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은 '국민통합'을,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소통'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주제로 각각 특강한다.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장·차관 등 국무위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간 단합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정감사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현안인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워크숍은 민
[충북일보]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면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 1항에 대해 지난 7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구체
[충북일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호출산 특별법안(김미애안) △위기임산부 특별법안(조오섭안) 등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그러나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시 입양기관 지정금지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국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상담기관의 양육·보호계획 수립상담 권고의무 △정부 차원의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입양절차개시 금지기간(60일) 신설 △긴급한 경우 지자체로의 아동 일시위탁 △외국인임산부 익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한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난 유형에 복합재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기존 법 제3조 제1호에 사회재난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했다"며 "복합재난을 법제화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 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복합재난을 신설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계명산 이색전망대 조성'을 충북도당 10대 과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우 지역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명산 휴양림과 심항산 종댕이길, 발길순환루트, 활옥동굴, 악어봉 탐방로, 탄금호 자전거 연계 거점 등 관광 필수 요소인 연계 사업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주시는 계명산 정상에 오는 2026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전망대, 트리탑 탐방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이색전망대 조성을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정기국회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계명산 이색전망대의 원활한 추진을 당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색전망대가 완성되면 관광객 유치와 충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위는 또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충주시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 지방비 200)을 투자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인구소멸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정원 향유와 정원문화 확
[충북일보]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천846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됐지만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의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충북도당위원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파행으로 예정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은 중부내륙특별법이 늦어도 이달까지 행안위, 9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그리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연내에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총선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보 역량과 노력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충북 8석 석권"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간사 또는 위원장,…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북일보] 청주를 대표하는 야간 역사체험 축제인 '청주문화유산야행'이 이틀간 관람객 8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가유산청, 충북도,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한 2024 청주문화유산야행 '슬기로운 (충청)병영생활'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이 기간 누적관람객은 8만여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수치다. 국가유산체제 개편에 따라 '문화재야행'에서 '문화유산야행'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청주문화유산야행은 9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선보여온 청주의 대표 문화유산 축제다. 20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이벤트 100선'에도 선정될 만큼 화제성과 흥행력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슬기로운 (충청)병영생활'을 주제로, 의병의 날인 1일부터 2일까지 중앙공원을 비롯한 청주 원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용두사지철당간을 중심으로는 고려시대 병영이, 중앙공원에서는 조선시대의 병영이, 충북도청을 무대로는 근현대의 병영이 꾸려졌다. 시민들은 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전시, 체험, 미션 콘텐츠들을 즐기며 오랜 역사 속 군사요충지였던 청주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선 8기 핵심 현안 중 일부 사업의 운명이 이번 달 판가름 난다. 오송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할 특화단지 유치 여부가 정해진다.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공항 연계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온다. 지역 발전과 후반기 도정 운영에 중요한 현안인 만큼 도는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2일 도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이달 안에 선정 지역이 최종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등 2개 분야를 공모한 결과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할 정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충북을 비롯해 인천,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 유치전에 나섰고,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일찌감치 공모 대응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한 충북도는 국내외 기관·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후보지인 청주 오송이 지난해 7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