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산후관리사 업체 전수조사 실시하라"

충북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산후관리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상습 체불 업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시민단체가 도내 산후관리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상습 체불 업체 엄벌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민주노총 충북본부·호죽노동인권센터는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후관리사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한 노동력이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저평가는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청주 12곳 업체 중 8곳이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로 확인됐다"며 "현재 운동본부에 제보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산후관리사 22명의 추산 퇴직금은 1억 7천7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산후관리사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고용불안과 불이익을 염려해 권리를 포기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먼저 권리 찾기에 나선 9명의 산후관리사와 함께 퇴직금 체불 집단 진정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청주 산후관리업체 절반 이상이 퇴직금을 상습 체불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셈이냐"며 "산후관리 업체들의 장기간 이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산후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퇴직금 지급명령을 시행하라"면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내역 전수조사와 업체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라"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