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상호·가공식품 등 속속 등장
온라인서도 불필요한 외래어 난무
"걱정할 수준 아냐" VS "우리말 대체해야"
12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 일본식 이름이 붙은 가공식품이 진열돼 있다.
ⓒ 신민수기자[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교육급여 생색내기에 도내 기초자치단체 심기가 불편하다. 시·군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도교육청이 예산 확보나 단가 인상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 거슬린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올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이다.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11만6천 원에서 20만3천 원으로 75%, 중·고생은 16만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79% 인상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급여 수혜 대상은 총 1만256명으로 총 61억4천만 원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마치 도교육청이 교육급여 단가를 인상해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교육청이 인상했다고 생색낸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단가는 복지부에서 산정한 금액이다. 지원 단가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고, 충북교육청이 이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권한 자체가 없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예산 또한 충북교육청 자체 재원은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예산 출처는 정부와 도·시·군이다. 전체 90%는 정부에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교육급여 생색내기에 도내 기초자치단체 심기가 불편하다. 시·군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도교육청이 예산 확보나 단가 인상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 거슬린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올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이다.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11만6천 원에서 20만3천 원으로 75%, 중·고생은 16만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79% 인상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급여 수혜 대상은 총 1만256명으로 총 61억4천만 원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마치 도교육청이 교육급여 단가를 인상해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교육청이 인상했다고 생색낸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단가는 복지부에서 산정한 금액이다. 지원 단가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고, 충북교육청이 이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권한 자체가 없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예산 또한 충북교육청 자체 재원은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예산 출처는 정부와 도·시·군이다. 전체 90%는 정부에서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