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무관용 엄중한 책임 따라야만

변나영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장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지난 2년간 남자교사 5명이 제자인 10대 여학생과 20대 초임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전에 피해 여교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오히려 화를 내고 학교 밖에 발설하지 말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해왔다고 한다.

이쯤 되고 보면 그동안 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충분히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필자도 현재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군부대, 학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학교의 경우는 학생과 교사 모두 의무 교육 대상자이며 교사들의 경우는 성폭력 관련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교장과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성희롱. 성추행의 공범이자 가해자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학교나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로 연 1회 정도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강사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강의 현장에 도착하면 처음 의뢰했을 때와는 다르게 다 아는 내용이고 너무 바쁘니 최대한 짧게 강의를 마쳐달라는 주문을 해온다. 그리고 그것은 담당교사의 의지라기보다는 대체로 윗분들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이다. 강사로서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이미 준비되어 갔는데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당혹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내놓는 대책이 예방교육이다. 지금의 연1회 1시간 정도의 형식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은 형식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함께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그 상대에 비해 더 많은 힘과 권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는 없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한 의미는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존중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성적권리를 침해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자기보호능력과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 원인을 찾으려하는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그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권력구조를 통해 힘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의 한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 우리 사회 의 한 축소판이기도 하다.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원 231명 중 절반이 넘는 123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이번 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 이 학교만의 문제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학교안에서 우리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성 범죄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해치는 사회적 중대 범죄로서 국가 차원의 예방 대책이 더욱 강구되어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