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前 청주시장 음해문자 유포자 수사 풍향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한범덕(새정치민주) 전 청주시장의 가족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처벌받는 이가 3명일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일지, 처벌 대상은 누구(어디)까지 일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한 전 시장을 이긴 이승훈 청주시장 측에 적잖은 '데미지'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앞으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정확한 근거없이 '~카더라'식의 소문을 생산한 자는 물론 그 소문을 듣고 '살(이야기)'을 붙여 재생산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지난 7일 한 전 시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헛소문을 SNS(소셜네트워크) 등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A주지스님의 청주지역 한 사찰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시장에 대한 혼외자식 소문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A스님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말 6·4지방선거에 임박해 '한 시장이 불륜사생아를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음해문자가 SNS를 통해 청주지역에 나돌았다. 사실 이 같은 헛소문은 한 전 시장이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버섯처럼 피워났다.

2010년 지선에서도 똑같은 소문으로 한 전 시장은 피해를 입었다.

선거가 끝난 후 한 전 시장 캠프 관계자는 지난 6월12일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자를 처벌해달라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그렇지 않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남아있다.

한 전 시장측이 검찰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을 추가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뢰해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소문으로는 이 시장 당시 캠프 관계자와 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포함된 듯하다.

이에 대해 한 전 시장측은 "이번 사건으로 한 시장은 물론 그의 가족이 입은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도 추가 수사의뢰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