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토바이 정기검사·튜닝검사 등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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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6일 오후 4시 10분께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평택제천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의 SUV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20대 B씨와 동승자 50대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도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졸음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0시 9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터널에서 "한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차 요구를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청원구 정하동까지 10㎞ 이상을 도주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도로 전신주와 표지판을 잇달아 들이받았고, 차량이 전도된 뒤에야 멈춰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주거침입·폭력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40분께 제천시 신백동에 살고있는 전 연인 60대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년여간 B씨 집에 동거했으며 이달 초 헤어진 뒤 갈곳이 없게 되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무더위 속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충북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겠다. 충북 북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8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2~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30도 ·청주 31도 등 29~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6일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고, 낮 최고기온은 29~31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가 유족에게 시신을 잘못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유족들이 발인 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모였다가 시신이 뒤바뀐 것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병원 측은 유족 옆 호실에 있던 시신을 데려와 유족 측이 준비한 수의를 입히고 염습(고인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합의를 마쳤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 시신이 부패하는 일이 발생해 유족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 친구인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A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충북일보］ 24일 충북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청주기상지청은 진천·음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23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 기간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mm다. 기상청은 비가 내릴 시 △계곡·하천 접근 자제 △농경지 침수·농수로 범람 등 급류 유의 △공사장·비탈면·옹벽·축대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 대비 △침수지역 감전사고·자동차 시동 꺼짐 조심 등을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4일까지 기압계 흐름의 변화에 따라 강수 구역과 시점, 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3~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0도 등 28~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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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토바이 정기검사·튜닝검사 등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웹출고시간2023.08.27 14:00:30
최종수정2023.08.27 14:00:30

［충북일보］ 앞으로 오토바이 소유자는 사용신고후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이동 편리성 등으로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 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사고 건수·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검사(사용폐지 신고했던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정기검사(사용 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튜닝검사(개조한 경우 실시) △임시검사(소유자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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