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적인 사회정의

유춘원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며 빈곤 또는 결핍이 없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안정된 삶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가치 이념으로는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유, 평화,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은 이러한 가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포함한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기본 가치 이념 중, 평등은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량적 평등,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비례적 평등 즉 공평(Equity), 결과와는 무관하게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해주는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모든 이들에게 기초적 사회 서비스에 접근 하도록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또한 법과 질서를 포함, 어느 누구도 빈곤, 건강 악화, 시장경제의 변동 등 외부적인 이유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복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국민 부담률은 25.9%로 34개 OECD 국가 평균인 34.1%에 비해 낮으며, 영국(35.7%) 독일(36.9%) 프랑스(44.1%)와 유럽에 비해 적은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한겨례 신문 2014.11.07> 따라서 아직 복지지출 부담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제한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기 보다는, 선택적 배분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적절한 것 같다. 또한 형편에 맞는 차등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층 이동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도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여부와, 다른 부문에 영향 즉,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자원 내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들이 반값으로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는 수량적 평등 원칙에는 도달했지만, 이로 인해 전액 장학금 제도가 없어지는 등 형편에 맞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는 그 혜택이 반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므로 수량적 평등가치를 반영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에는 도달하나, 사회의 양극화와 격차문제를 해결 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를 통해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줌으로써 양극화가 완화되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선심성 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 사회의 미래를 꿈꾸기 보다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