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유명무실 조례 정비…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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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18일 충북지역은 전날부터 내린 비 또눈 눈이 오후 3시께 대부분 그치겠다. 먹구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곳도 오후 6시께면 멎을 전망이다.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흩날리는 곳은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2도 등 0~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8도 등 7~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옆 테이블 손님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 B(63)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자 식당 앞에 세워놓은 자신의 오토바이 짐칸에서 흉기를 꺼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현직 경찰관이 휴가 중 지명수배범을 검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24) 순경.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께 이 순경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도로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경찰에게 쫓겨 달아나고 있던 것. 달아나는 사람이 범죄자임을 직감한 이 순경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앞서 달리던 남성의 도주로를 막았다. 그러고는 곧장 차에서 내려 그를 붙잡았고 이천 경찰에 인계했다. 신원 조회 결과 도주자는 인천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를 받은 수배범이었다. 수배범 A씨는 이날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수배범 검거에 공을 세운 이 순경에게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순경은 "경찰관이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고민 없이 달려가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낮 12시께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지상 기온과 고도 차이에 따라 어떤 곳은 비가, 어떤 곳은 눈이 내리겠다. 대부분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온은 차차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 5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6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6~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영상 3도·청주 4도 등 3~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옆 테이블 손님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 B(63)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자 식당 앞에 세워놓은 자신의 오토바이 짐칸에서 흉기를 꺼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서 홧김에 그랬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경찰서는 16일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 A(50대)씨를 특수협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노약자와 청소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달마도와 여성의 나체 등을 그리며 지역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과 상인 등 50여 명이 A 씨의 욕설과 행패를 견디다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한 112신고도 1년간 142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엔 B(20대)씨가 살고 있었으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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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유명무실 조례 정비…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폐지

웹출고시간2024.01.18 15:27:27
최종수정2024.01.18 15:27:27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전국 대비 4% 경제 규모 실현과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해 2015년 4월 출범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폐지된 후 유명무실해져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원단은 충북도의 미래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분석해 충북도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1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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