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더 늦춰선 곤란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사실상 연장전에 들어간 셈이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연금특위를 새로 만들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식이라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장에 또 연장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 8일 출범했다. 이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형태로, 재직자는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소극적인 태도로 시한 하루 전인 27일에서야 공식 의견을 밝혔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시한 내 대타협을 기대한 게 무리였던 셈이다.

연장전에서라도 제대로 활동했으면 한다. 그동안 연금 개혁의 기본 틀과 방향 등 구체적 방안들에서 시각차가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논의의 내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기구의 무능을 탓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안감은 재정안정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자립성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다. 그렇다고 공적 연금의 기능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의 노후소득이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이 번번이 무시돼선 곤란하다. 실무기구 참여 주체들은 치열하게 논의해 최대한 빨리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의 재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할 때 연금제도의 개혁은 마냥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 연금특위로 합의안을 넘기는 데드라인이 5월2일이다. 한 달 남짓으로 한 시가 급하다.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