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가속…경찰조직 '시끌'

충북 명예퇴직자 급증…인력증원 효과 '0'
"최근 퇴직 후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화두"

지난 2009년 5명,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8명에 불과하던 명예퇴직자는 연금 개혁이 불거진 지난 2013년 42명, 올해 현재까지 75명으로 급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명예퇴직 신청자와 10월 명예퇴직자 수다.

지난 9월 충북청에 접수된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29명, 이 중 26명만 10월에 명예퇴직했다.

나머지 3명은 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것으로 지역경찰에서 이례적인 경우다.

현재 퇴직 인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과 아예 일찍 조직을 떠나 노후를 준비하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본청 심사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이 명예퇴직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확정 지어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예퇴직자의 증가는 지역 경찰의 인원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생 치안 안정 등을 위해 경찰 인력 2만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인원 증원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경찰에 들어온 인원만큼 기존의 인원이 빠져나가고 있어 인원수가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전출·퇴직 등으로 지역을 벗어난 경찰관은 지난 2013년 106명, 올해 현재까지 159명인 반면 전입·임용 등 지역으로 유입된 인원은 지난 2013년 101명, 올해 현재까지 154명으로 각각 5명이 줄어들었다.

정년을 한참 남겨둔 경찰들 사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우려 섞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A경찰관은 "경찰 공무원의 평균 연금은 206만원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고위 공무원의 높은 연금액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면서 경찰이 '세금도둑'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금 개혁 후 1971년생 경찰관이 60세 정년퇴직을 할 경우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연금 지급에 맞게 정년을 연장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경찰관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퇴직 후 뭘 해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느냐가 가장 큰 화두"라며 "지금 분위기라면 퇴직 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결국 경찰인력 부족 등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