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 '네탓 공방'

與 "야, 억지논리로 합의파기라며 독단"
野 "본회의 파행, 여당 합의파기 때문'

김무성 대표는 이날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에 약속드린 지난 6일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갖고 오늘 긴급세미나를 열었는데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야당 지도부와 협의할 때도 5월 2일 시점에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사항과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억지 논리로 합의 파기라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졌고 5월 국회 정상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출연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과 관련, "지금 너무 50%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든다"면서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에서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 국민연금 2060년 고갈을 전제로 숫자에 빠져 논란을 벌이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 이후 다수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야당이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았다고 공격한 데 대해 "합의를 깬 것은 여당"이라며 반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야당의 '몽니' 탓에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새누리당 공세를 반박하는 데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합의 내용을 밥먹듯 걷어차는 행태", "행패를 부리고 권한남용을 운운했다"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파행과 지난 12일 본회의의 저조한 성과 모두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합의 파기의 근본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누리당 책임론'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여당이 법안 3건만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한다"면서 "매우 저급한 행태, 매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협상도 안 된 추가 법안들을 갑자기 들고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황당한데, 원내대표가 거절하자 법사위원장을 찾아갔고 그마저 거부되자 마치 법사위원장이 합의를 깬 것 처럼 덮어씌우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