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무산 비판에 여야 책임공방전

김성우 홍보수석 "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해 유감"
與 "새정치연합의 몽니" vs 野 "김무성 풍전등화"

[충북일보=서울]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7일 책임공방전을 이어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염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서 당초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갑자기 연계해 국민에 큰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가 재정과 맞물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다시한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고 이후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덧붙여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부르짖은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각종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의지를 따지고 나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한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바꾸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처지가 풍전등화가 됐다"며 "김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은 어제(6일) 친박 의원들의 조직적인 공무원연금법 무산으로 흔적없이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재보궐 선거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칭송받으면서 차기 대권후보 1위로 도약했던 김무성 대표의 '일주일 천하'도 신기루가 됐다"며 "청와대의 일사불란한 친위쿠데타로 인해 김 대표의 처지는 풍전등화가 됐다"고 비꼬았다.

이어 "친박 의원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김 대표의 손발을 묶고, 새누리당을 박근혜 대통령의 직할체제로 바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청와대와 싸워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확대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미래는 없고 당 대표를 사퇴하는 길만이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