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갑론을박'

與 "2080년 정부부담 2천조" vs 野 "하박상박의 개악안"
'납부율 17%↑ 수급액 10%↓' 새누리당 개혁안 제시
새정치 "연금 역사성 도외시" 내달 예산·법안국회 최대 쟁점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대로 가다간 오는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이 1천278조원에 육박하며 퇴직금 지급, 각종 부담금을 합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가 2천3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얼마 못가 정부 재정이 바닥나 208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전에 공무원 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대형선거가 없는 지금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은 정부안보다 강도가 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시기를 정부 제시안인 2033년 보다 2년 앞당긴 2031년부터 65세가 되는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되 월 438만원 이상 수령하는 고액 연금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2~4%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받도록 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괄 3%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공무원이 된 5급 임용자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월 연금수령액은 184만원이지만 새누리당의 안 대로라면 17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신 정부의 재정부담은 2027년까지 정부의 127조8천억원보다 5조8천억원 줄어든 122조원에 머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런 점에서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단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는 정작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낮추려는 개혁안은 하향 평준화안"이라며 "국민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자 국가의 기본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정 노후 소득보장 수준과 방법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