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만 축내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도내 69곳 지정…1곳당 5천만~1억원 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 미흡…폐업 수준 '수두룩'
"사후 관리 허점투성" 지자체 관리 소홀 지적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마을별 각종 특화 자원을 활용,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지역에 지정된 69곳의 마을기업에 지난 5년 동안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곳은 극히 드물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정한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는 기반 마련도 열악한 수준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을기업이 대다수인데다 심지어 폐업 수준에 다다른 곳도 수두룩하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10년 시행됐다. 첫해 도내 5곳이 지정됐고 1억60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 마을기업이 늘어 지난해 12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69곳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12곳 △충주 9곳 △제천 4곳 △보은 5곳 △옥천 4곳 △영동 9곳 △증평 4곳 △진천 6곳 △괴산 9곳 △음성 4곳 △단양 3곳 등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모두 44억4천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극히 적을 뿐더러 이마저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주 A기업의 경우 매년 지역 노인 5~6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다. 매출은 5분의 1로 급락했다.

음성의 B조합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70만원 정도를 손해 본데 이어 지난해에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 B조합은 지원금 8천만원을 대부분을 시설 개선, 부자재 구입 등 설비 확충에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조합 대표는 "지역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서의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보은의 C기업은 현재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다.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마을기업 탓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12곳의 마을기업을 제외한 57곳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나거나 유지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곳이 전부다. 무려 6~7곳은 매출이 반토막 나는가하면 사업 품목을 변경 중인 마을기업도 있다.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마을기업 대표는 "참여기업 선정과정은 지나치게 까다로운데 반해 사후 관리는 허점투성"이라며 "열악한 환경에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홍보 등 지원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불평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역시 수박 겉핥기식에 머물고 있다. 마을기업 수익금 재투자 원칙은커녕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의무도 실질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군단위 관계자는 "마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단계에서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지자체의 간접 지원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