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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전공노-충북적십자 '충돌'

전공노 "구걸행정 안 하겠다" 모금 거부
赤, 연말 모금 비상… 법적 대응 '맞불'

  • 웹출고시간2012.11.27 20:0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적십자사의 회비 모금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강제동원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전공노가 사실상 적십자 회비 모금을 거부했다. 예상했던 대로다. 이들의 선전포고를 지켜본 충북적십자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회 충북본부는 27일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모금 활동은 적십자사가 직접하라"고 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이 적십자 회비모금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다"며 "더 이상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 이장단 회의를 소집하거나 통·반장들에게 모금을 독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전공노는 "올해 모금액 16억4천199만원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기부금의 상당액이 직원 인건비나 중앙단체 '상납금'으로 쓰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전공노 측은 며칠 전 충북적십자사에 '회비 지로용지 반납'을 경고하기도 했다. 사실상 모금 활동을 거부하겠단 뜻이다. 충북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지자체, 4천5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된 전공노가 모금 활동을 거부하게 되면 그 타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우치곤 충북본부장은 "적십자사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다만 모금과정과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이라며 "2주 전부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충북적십자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충북적십자사와 전공노 충북본부가 교환한 '합의서'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양 측은 △지자체에 대한 회비모금액 할당 금지 △수시실적 공개금지 △회비 고지서 교부방법 개선 △공무원 동원 적십자 모금 금지 등을 합의했었다.

수세에 몰린 충북적십자사는 '법적 대응'이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은 굉장히 민감한 말이지만 어차피 (노동부로부터 자결 상실된 전공노와의 합의는) 법률적 효력도 없다"며 "그럼에도 합의서를 근거로 적십자사를 협박하다시피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권리 챙기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모금된 적십자회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공노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적십자사의 모든 회비 사용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굳이 자신들에게 공개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아닌 전공노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상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말 모금에 차질이 생기게 된 만큼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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