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통령, "의사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이 돌봄에 지역 간 차이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의 원활한 정착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자리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큰 것이 걱정된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