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통합차원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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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3일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추위와 함께 눈발이 흩날리겠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께까지 중·남부를 중심으로 1~5㎝의 눈이 쌓일 전망이다. 작은 규모의 눈 구름대가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눈 내리는 강도와 쌓이는 정도가 다르겠다. 기온은 전날보다 6~8도가량 내려가 무척 춥겠다. 특히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3도·청주 영하 12도 등 영하 16~1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하 6도 등 영하 8~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옆 테이블 손님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52)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 B(63)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자 식당 앞에 세워놓은 자신의 오토바이 짐칸에서 흉기를 꺼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대나무를 자를 용도로 구매한 것이지, 범행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미용사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뒤 자기 바지 안에 넣고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7월 29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의 수가 많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0일 밤 10시 7분께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한 채석장에서 A(66)씨가 몰던 굴착기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제설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연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80시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연인 B(30대·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의 호텔과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며 대마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흡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9월 SNS 채팅 앱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와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동반 투약자를 찾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계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경우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를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요양보호사 A(60대)씨 등 1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노인 B(80대)씨와 C(60대)씨가 생활하는 병실문을 끈으로 묶어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폭력적 성향이 있는 B씨와 C씨의 돌발행동을 차단하는 등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요양원 원장에게도 감금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1층 거주민 A(32)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층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1층 주택 내부와 복도 일부도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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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통합차원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웹출고시간2024.01.22 17:29:07
최종수정2024.01.22 17:29:07

［충북일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1년 연장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26에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받은)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에 근거하여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에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은) 흔쾌히 기간 연장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법적 조사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자체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전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2021년 5월 27일 진실규명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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